피고인들이 수해복구공사 예정가격을 특정 업체에 미리 알려 견적서 제출을 유도함.

•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OO군청에서 수해복구공사 예정가격이 공무상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특정 업체에 미리 알려줌.
• 피고인 3은 OO군 부군수로, 피고인 2는 OO군 재무과장, 피고인 1은 OO군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며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고 공유함.
• 예정가격의 87.745% 수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업체 명의로 더 높은 가격의 견적서도 함께 제출하게 하여 형식적으로는 경쟁 입찰처럼 보이게 함.
•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공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절차를 무시함.
• 피고인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예정가격을 누설함.

피고인들이 수해복구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특정 업체에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계약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 국가 계약법과 시행령은 예정가격을 누설하지 않고, 수의계약 시에도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만 절차를 갖춘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계약을 진행함.
• 이러한 행위는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봄.
• 피고인들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으며, 긴급한 수해복구 필요성 등은 양형에 참작됨.
• 금품 수수 등 부당한 이익 취득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 모두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도 고려됨.

피고인들은 수해복구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특정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