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브59서울가정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사건본인 양육비 지급 분쟁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4브59 가사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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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항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4. 7. 1. 자 2002느단8323(본심판), 2003느단290(반심판)
【주 문】
1. 원심판 중 다음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양육비 지급을 명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2016. 12. 27.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합하여 50%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나머지는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본심판 :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지정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99. 12.부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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