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등록상표를 플라스틱제완구 등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생산·공급함

• 원고가 2005년 1월, 피고의 등록상표(제230242호)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5년 6월 30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가 등록상표를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의 일종인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놀이동산미끄럼틀세트 등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가 2002년 7월 31일경 다른 회사와 완구제품에 대한 물품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해 말경부터 등록상표가 부착된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등을 생산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 레이싱카완구 등에 금속자재가 일부 사용되기는 했지만 주된 재료는 플라스틱이고, 팽이완구는 여러 부분을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지정상품인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등록상표를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에 해당하는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피고의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여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구체적인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사용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원고는 레이싱카완구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임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사용 사실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레이싱카완구에 금속자재가 일부 사용되었더라도 주된 재료가 플라스틱이고, 팽이완구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 결국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결론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등록상표를 실제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었다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계산서에 상품명이나 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를 종합해 실제 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등록은 유지된다. 또한 완구의 주된 재료가 플라스틱이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면 지정상품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도 눈여겨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