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였던 원고가 자신 명의로 남아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을 두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2200 기초연금지급대상부적합판정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서울특별시 ****청장 변 론 종 결2024. 10. 24. 판 결 선 고2024. 12. 19. 주 문 1.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피고가 2024. 5. 27. 원고 A에게 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판정 처분을 취소한 다. 3.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7. 원고들에게 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A는 19**. *. *. 생, 원고 B는 19**. *. **. 생이다. 나. 서울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4층 종교시설 및 교 육연구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A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2018. 2. 21.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증 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 A는 2024. 3. 27.경 피고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 지 및 건물(시가표준액 1,301,060,950원)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결과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다는 이유로 2024. 5. 27. 원고 A에 대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 A와 별개로 원고 B가 피고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다가 피 고로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 B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이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3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 로 이 사건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그 명의만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원고 A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은행 대출이 정리되어 갈 무렵인 2018.경에서야 그 명의를 이 사건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원고 A가 이 사건 교회에 증 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등 가) 이 사건 토지에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① 이 사건 토지에는 1997. 12. 4. 채무자를 원고 A로, 근저당권자를 I로, 채 권최고액을 4억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당시 그 지상 건물도 공 동담보로 제공되었으나 1999. 3. 11. 건물멸실로 인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등기목적접수일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등기목적접수일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 4 - 소멸하였다),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이 1999. 11. 13.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 었다. 그러다가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2. 11. 6.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변경하는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은 2007. 11.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2008. 12. 26.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근저당권 자를 G로,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 권은 2009. 6. 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2012. 6. 25.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근저당권자 를 H로,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 은 2019. 5. 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④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2014. 8. 28.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로, 근저당권자 를 H로, 채권최고액을 2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 은 2021. 4.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원고 A는 그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경 료할 당시부터 2023.경까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부 는 원고 A 명의로 이전 또는 보존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 등 으로 이용되는 등 이 사건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다. 2) 이 사건 교회의 기록 등 가) 이 사건 교회의 건축위원회가 1994. 11. 30. 작성한 회의록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5 - [생략] 나) 이 사건 교회의 건축위원회가 1998. 12. 27. 작성한 회의록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교회가 2004.경 발간한 ‘C교회 20년사’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생략]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런데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원고 A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1) 1)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의 소득인정액 및 위 금액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제외할 경우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제외될 경우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 원고 A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고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14. 성전부지 매입 (비실명화로 생략) - 6 - 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 다2045, 2046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금은 이 사건 교회의 수입인 건축헌금과 건축적립금, 은행융자금, 개인차입금으로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역시 이 사건 교회의 수입인 건축헌금, 일천번 제헌금, 은행이자 등으로 충당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회의록에 나타난 이 사건 교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그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회가 2004.경 발간한 책의 내용과도 일치하며(예를 들어 위 책에는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금 1억 1,300만 원을 안고 매입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도 같은 내용과 해당 전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다), 위 회의록과 책의 내용은 공적 기록인 등기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그 내용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믿을 수 있는바, 이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해당한 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처음에는 이 사건 교회의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D와 건축 위원인 E 앞으로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D가 사임하면서 그 1/2 지 분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원고 A 앞으로 이전되고, 며칠 후 E의 1/2 지분도 원고 A 앞으로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점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A가 개인적으로 취득 한 것이 아니라, 위 원고가 담임목사로서 명의만 이전받은 이 사건 교회의 재산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건물 또한 원고가 담임목사로 있었을 당시 건축되었던 점에 - 7 - 특히 위 건물은 철거된 기존 건물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I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서도 원고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매입 및 신축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교회가 사 용.수익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A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 고 볼 사정이 없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1999. 11. 13. 채무자를 원고 A로 하는 채 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대출금은 이 사건 건 물의 건축비용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교회의 수입으로 처리되었고, 2002. 11. 6. 채무 자를 이 사건 교회로 변경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위 사실만으로 원 고 A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개인적으로 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08.경 부터는 이 사건 교회가 채무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를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를 활용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은 원고 A가 아닌 이 사건 교회라고 보인다. 2) 그렇다면 원고 A가 이 사건 교회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그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 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재산이 같은 조 제1항 제1 호의 일반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의 하나로 마목에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종중재산, 마 - 8 - 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부를 예배당 등으로 사용.수익하였을 뿐, 원 고 A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위 단서에서 정한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일 반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기초연금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 B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 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일반재산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 다) 및 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 다)의 소득ᆞ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0 -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 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 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