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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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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2200·서울행정법원·2024-12-19·1심
교회 담임목사였던 원고가 자신 명의로 남아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을 두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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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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