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271부산고등법원 2심2011-08-18 선고검수완료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양도 후 양수인 간 우열 및 피고 공제 주장 쟁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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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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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나3271 민사 사건(2011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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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건설회사가 발주처에 받을 공사대금 11억 원의 권리를 여러 하도급업자에게 나눠 넘긴 뒤, 그 권리를 두고 다툼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7년 8월 건설회사 A와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금액은 46억 원이었고, 그중 14억 원은 준공 후 1년 뒤에 주기로 했습니다. 건설회사 A는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 일부를 맡겼습니다. 원고1은 골조공사, 원고2는 창호공사, 원고3은 미장공사를 맡았습니다. 그 밖에도 석공사, 거푸집 자재, 철근 자재를 맡은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30일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피고가 건설회사 A에 아직 줘야 할 공사대금은 11억 원이었습니다. 2008년 11월 4일 건설회사 A는 이 11억 원 중 일부를 원고1에게 3억 6,000만 원, 원고2에게 2억 6,000만 원, 원고3에게 1억 원 등으로 나눠 넘기는 채권양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원고들은 2009년 2월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형 B가 이 양도 내용을 승낙했으므로,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건설회사 A로부터 넘겨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형 B의 승낙이 피고에게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맞출 공제가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형을 통해 양도를 승낙했다고 보고, 원고 1에게 3억 1,945만 원 등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2와 3에게도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은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불합의는 하도급 대금을 원청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주기로 한 약속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런 약속을 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 A가 피고의 형 B에게 넘긴 양도 내역 문서가 있었고, B는 이에 따라 하도급업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승낙했습니다. 법원은 이 승낙이 피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고는 공사 계약 당시 행정절차와 자금 집행에 관한 일은 형과 협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돈 지급 문제를 맡긴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 제목이 '양도 내역'이었고, 피고와 건설회사 사이에 별도의 직불합의서가 없었다는 점이 직불합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 사실을 알린 점도 피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 공사에서 받을 돈의 권리를 하도급업자에게 넘기면, 그 권리가 원청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발주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승낙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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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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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8321 판결 【변론종결】2011.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19,454,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2, 3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21,995,266원, 원고 3에게 8,459,7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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