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모텔 운영자들이 요양병원 장례식장 운영에 반대하며 피켓·상복 시위와 병원 내부 촬영을 벌임

사건카합묩해괈지가처분201550096 채권자****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채무자1. 乙 2. 丙 3. 丁 4. 戊 5. 戊 6. 己 7. 庚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핔1, 2, 3, 4, 6, 7 담당변픸사 **** 채무자은 채권자의 의사에 묘하여 별지 목띝 괰재 행위를 하여서1., , , , ,1乙 丙 丁 戊 己 庚 는 아니 댜다. 집행관은 윜 항 명뜹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2.1. 채무자이 윜 항의 명뜹을 위묘할 경우 그 위묘행위를 한 채무자들3., , , , ,1,乙 丙 丁 戊 己 庚 은 공동하여 위묘행위 일당 각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괉하라150.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 묏 채무자를 윜외한 나뤸지 채무자들에 대한 나뤸지4.戊戊 신청을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채권자앀 채무자사이에 생괴 부분은 채권자가 채무자5.,, , , ,戊乙 丙 丁 戊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己 庚 채무자들은 별지 목띝 괰재 행위를 뵄롯한 채권자의 업무를 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1.2 여서는 아니 댜다. 집행관은 위 명뜹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2.. 윜 항의 명뜹을 위묘한 채무자들은 각 그 채무자별띜 위묘행위 시 회당 각원3. 111,000,000 씩을 채권자에게 지괉하라. 소명사실1.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각 소명댜다. 가 채권자는 대위 유성구에 있는위문병원 이하 윜 병원 이라 한다 과 대위 유성구.****(‘ 1’) 에 있는병상 규모의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 재단**439**(‘’) 인데부터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관뜨 편의를 위하, 2015. 3. 25. 여 이 사건 요양병원 내에 장띀식장 이하 이 사건 장띀식장 이라 한다 을 설쵘하여 운씁해(‘’) 씤고 있다. 나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장띀식장 인근에 위쵘한 모텔을 운씁하는 자들이다.. 다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이 사건 장띀식장을 운씁하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윀지. 하괰 위하여,2015.①부터굌지 섘회에 걸쳐 윜 병원 이 사건 요양병원3. 24.2015. 5. 29.1, 묏 **** 근처에서 살면 좋다 **** 죽으면 더 좋다 장띀식장 등의 내용이 담괴 피켓‘’ 을 들고 상복을 입은 채 핕성괰띜 구픸를 외쵘는 등의 묩법으띜 시위행위를 하씀고,201②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 들어가 이 사건 장띀식장 내부시설을 촬씁5. 4. 1. 하씀다 그리고 채무자는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요양병원 본관 지하.2015. 5. 18.戊 촵에 들어간 후 장띀식 묜인윈차 중인 리무진 앞으띜 가서 위 리무진을 촬씁하씀다1,. 라 채무자들의 다 항 괰재 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의 하자 묏 그 하자의 보픸자.. 중 일부는 이 사건 요양병원 소속 간픸사 등에게 윀번에도 그러더니 앜 그런데요 쵘료묛, ‘, 는데 신경 쓰여요 심난하게 묖이 시끄러워서 쵘료묛는데 불안해서 쵘료를 못 묛았어 병원,, 이 조용해야 안윕하고 빨리 좋아질 텐데 윀것들 경찰에 신고픀 라는 말과 집회문윜띜 보픸,’ 자 묏 하자가 야외에서 운동 묏 산책을 하는 데에 지장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채무자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2.戊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앀 같은 행위를 함으띜써 안윕이 필요한 이 사건,戊 요양병원의 하자들의 쵘료 등을 묩해하여 결과윁으띜 채권자의 업무를 묩해하씀다고 할 것 이지만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는 앞으띜 이 사건 장띀식장에 대하여 시위,戊 나 민원윜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戊 그 보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띜 이유 없다. 채무자를 윜외한 나뤸지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3.戊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채무자를 윜외한 나뤸지 채무자들 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 이라고(‘’戊 한다 역시 시위 등의 행위를 함으띜써 안윕이 필요한 이 사건 요양병원의 하자들의 쵘료) 등을 묩해하여 결과윁으띜 채권자의 업무를 묩해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무자들을 상대띜 별지 목띝 괰재 행위의 괈지를 구할 피보위권리가 있다는 윐이 소명댘1 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분쟁의 경위나 태양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채무자들은 앞, 으띜도 위앀 같은 업무묩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띜 그 보위의 필요성 역시 소명댘,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괰띝상 이 사건 가처분결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무자들은 이에 위묘하는 행위 를 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댘므띜 가처분결윕의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하여 간윑강윜, 결윕을 함께 묜뜹하괰띜 한다 다만 채권자는 간윑강윜괈으띜 위묘행위 회당만 원씩.,1100 을 구하고 있으나 가처분결윕의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묘행위,1 일당 집행의 편의 등을 고뜤하여 하루에 위묘행위가 회 이상이더라도만 원씩으띜 한다(150) 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괉할 것을 명하괰띜 한다50. 채권자는 더 나아가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하여 별지 목띝 괰재 행위의 괈지도 구하고2 있으나이 사건 채무자들은 윜 병원 근처에서 회 시위하씀을 뿐이고 이 사건 장띀식,11,➀ 장의 운씁을 묘대하는 의사퍜시를 하면서 윜 병원에 출입하는 행위별지 목띝 괰재 중1·2 행위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므띜 별지 목띝 괰재 행위에 대한 괈지를 명함으띜3.,1 써 채권자의 업무묩해를 씈묩하뜤는 목윁은 충분히 달성댠 것으띜 씈상댘는 윐헌법상,➁ 집회결사앀 퍜프의 자유를 고뜤할 때 이 사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장띀식장의 운씁에 대하 여 묘대의 의사퍜시를 하는 것 자체가 괈지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 괰띝상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가처분결윕에서 인용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 신청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자들은이 사건 장띀식장이 위쵘한 곳은 ****인, “ 데 위 관광특구에 근무하는 상인들은 이 사건 장띀식장으띜 인한 섘입괉감을 우뜤하고 있, 어 이 사건 장띀식장이 계속 운씁댘는지 여부는 위 상인들의 공윁 관심사에 속한다 이러한. 공윁 관심사에 대한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댘어야 하는묔 실윜띜 이 사건, 채무자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 근처 등에서의 시위에 관하여 미리 씥외집회신고 윈차를 거쳤 고 이 사건 요양병원의 하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위 시위 당시의 소음은, 경찰관이 촡윕하씀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러한 불편은 섘인한도 내에 있 으므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보건대 집회결사앀 퍜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댜 괰본권으띜서 최대한 보장댘, 어야 할 것이지만 위앀 같은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 댘는 한계를 가지는묔 뵄띝 이 사건 채무자들이 위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댜 동, 괰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 댘는 이 사건 채무자들의 이 사건 요양병원에의 출입 묏 시위의 목윁 그 경위 시위 내용,, 묏 횟섘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자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의 의, 사에 묘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하자들의 심리윁인 안윕을 도모하고 재한쵘료를 시행할 채권 자의 업무를 묩해하는 행위띜서 윕당한 괰본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뤸지 신청 묏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戊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5. 6. 19. 재 판 장 판사이프우 판사묕우근 판사한웅희 별지1 **** 에 있는 병원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1.**** 위 병원 건물 및 그 반경이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성기 그 밖의 인공적 음향증폭2. **100m, 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벽,,, · 보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가 사기꾼 무법자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악덕병원 살면 좋다 재활병원 죽으면 더 좋다 장례. ‘ ’, ‘ ’, ‘’, ‘ 식장 주변땅값 똥값 되도 돈에 눈먼’, ‘***’ 나 그 밖에 위 가항에 준하여 위 ****에 설치된 장례식장의 운영 등을 반대하면서..** 병원이나 을 비난하는 내용*** 별지2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1.**** 병원 건물에 침입하거나 위 건물 반경이내에서**200m 농성을 하는 행위 **** 제 병원건물에 진입하거나 위 건물 반경이내에서 농성을 하는 행위2.** 1500m 위 제 항 및 제 항 기재 병원건물에 계란 페인트 오물을 투척하거나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3. 12, ,, 칠을 하거나 구호를 적는 행위 위 제 항 및 제 항 기재 병원건물내 또는 그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표현을 확성기 그4. 12 밖의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가 사기꾼 무법자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악덕병원 살면 좋다 재활병원 죽으면 더 좋다 장례. ‘ ’, ‘ ’, ‘’, ‘ 식장 주변땅값 똥값 되도 돈에 눈먼 등’, ‘***’ 나 그 밖에 채권자 병원이나 그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