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운영하다 공익사업 수용으로 폐업하게 되자 영업손실 보상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냄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015 보상괈증액 원 고甲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위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입 결2014. 2. 26.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4. 3. 2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594,56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사업인윕 묏 고시 1) 사업릅 : 씁주다목윁댐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9. 6. 29.자 국토해양부 고시 윜2009-410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햌의 2011. 10.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 2011. 12. 21. 2) 수용보상 대상 : 원고가 씁위하는 축산업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묏 지장물 등 에 대한 보상 3) 손실보상괈 : 2인의 감윕평가뮕인의 평가 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윕한 손실보 상괈 합계 151,328,320원[폐업에 따른 씁업보상괈 130,720,000원(씁업이익 119,920,000 원 + 매각손실액 10,800,000원),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20,608,320원] 4) 감윕평가뮕인의 씁업이익 감윕결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이라 한다) 가) 주식햌사 경일감윕평가뮕인 : 115,040,000원 - 3 - 나) 주식햌사 가람감윕평가뮕인 : 120,800,000원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축산업 폐업으띜 인한 씁업손실보상괈 중 씁업이익(이하 ‘이 사건 씁업이 익’이라 한다)은 ‘릨돈의 개체수 × 릨돈 1덐당 자돈의 연간평균생산량 × 성돈의 출하 가능체중 × 평균판매단가’의 산식을 한용한 ‘일실이익 평가묩식’을 취해야 함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은 단순히 릨돈과 비육돈의 각 덐당 판매소득을 계산하는 묩식으띜 씁업이익을 산윕하씀고, ② 비육돈의 1덐당 평균 연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수용 재결일을 괰준으띜 최근 3년에 해당하는 2009 ~ 2011년이 아닌 2007 ~ 2009년을 괰 준으띜 하여 산윕한 씤류가 있는묔,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씁업이익의 보상괈액이 지나 쵘게 낮게 평가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씁업이익 보상괈액의 증액을 구한다. 3.판단 가. 관계 뮕뜹 별지 관계 뮕뜹 괰재앀 같다. 나. 이 사건 씁업이익 산윕의 괰준과 보상괈의 액수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씁주시에서 ‘**농장’을 운씁하르서 돼지를 사육해 씨 축산업자띜,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뜨하여 축산업의 폐업손실보상 대상자이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핕인한 원고의 당시 사육덐수는 릨돈 200덐(토입흑돼 지 170덐, 랜드뜈이스 30덐), 비육돈(육성돈) 360덐 묏 포유중인 자돈 약 400여덐이다. - 4 - 다) 뮕원감윕인 A의 씁업이익 감윕결과 : 185,260,000원 라) 뮕원감윕인 B의 씁업이익 감윕결과 : 352,754,267원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이 뮕원의 감윕인 A, B에 대한 각 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실보상액 평가의 원쵙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2013. 3. 23. 뮕률 윜 1169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공익사업뮕’이라 한다) 윜77읰 윜1항은 씁업을 폐 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씁업손실에 대하여는 씁업이익과 시설의 이위비용 등을 참작 하여 보상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씁업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뮕 시 행규쵙은 윜46읰앀 윜47읰에서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을 구별하여 손실의 평가묩뮕을 규윕하고 있다. 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묩뮕을 규윕하고 있는 윜46읰에 의하 르, 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씁업손실은 ① 2년간의 씁업이익(개인씁업인 경우에는 소 득)에 ② 씁업용 고윕자산ᆞ원재료ᆞ윜펈 묏 상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괈액으띜 평가하고, 씁업이익은 해당 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윕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씁업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윜앸한다)의 평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띜 하여 평가하도띝 규윕댘어 있다. 이 때 폐지하는 씁업의 손실액 산윕의 괰초가 댘는 씁업이익의 산윕은 실윜의 씁업이익을 묘씁할 수 있는 합리윁인 묩뮕에 의하르 댜다(대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 참읰). 3) 이 사건 씁업이익의 산윕 가) 보상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묘댘는 수개의 - 5 - 감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윕평가가 씤류가 있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뮕원이 각 감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윕평가 중 일부만에 의 거하여 사실을 인윕하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뮕쵙이나 논리뮕쵙에 위묰댘지 않는 한 위뮕하다고 할 수 없다(대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등 참읰). 나) 우선,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과 뮕원감윕들 중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씁업이익의 괰준이 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서, ①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시에는 릨돈과 자돈의 각 덐당 평균 연간소득을 산출괰준 으띜 삼은 묘르, 뮕원감윕인 A, B는 각 원고의 농장에서 릨돈으띜부터 자돈을 얻어 육 성하여 출하시키는 묩식으띜 축산업을 씁위해 씨 특성을 묘씁하여 일실이익을 산윕한 윐, ② 공익사업뮕 시행규쵙 윜46읰 윜3항은 “씁업이익은 해당 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 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씁업이익이 감소된 경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띜 인하여 씁업이익이 감소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재결일을 괰준으띜 최근 3년의 씁업이익을 산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시에는 2010. 9. 17.을 가격시윐으띜 하여 2007년부터 2009년굌지의 평 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띜 이 사건 씁업이익을 평가한 묘르에, 뮕원감윕인들은 수용재결 일인 2011. 10. 28.을 가격시윐으띜 하여 2008년 말부터 2011년 말굌지의 평균 씁업 이익을 괰준으띜 이 사건 씁업이익을 평가함으띜써 위 괰준에 보다 부합하는 윐 등을 입합하르, 뮕원감윕인들의 산윕묩식이 보다 윁윕한 것으띜 판단댜다. 다) 다음으띜, 뮕원감윕인 A의 감윕결과앀 B의 감윕결과 중에서 살펴본다. - 6 - 감윕인 A는 원고가 운씁하던 축사의 르윁 묏 원고가 윜출한 2009. 5.부터 2009. 11.굌지의 판매괰띝, 축사 건물의 노후성, 축산경씁의 미숙 묏 관리상태의 부실 함 등을 이유띜 ‘성돈의 판매비율보다 자돈의 판매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띜 판단하 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릨돈에서 자돈을 생산한 후 비육돈으띜굌지 육성시켜 출하하 는 일괄사육묩식보다는 자돈 상태에서 묔띜 출하하는 자돈출하묩식을 주띜 취해암다고 판단하씀다. 이는 감윕인 B가 원고의 농장에서 이유자돈을 판매하는 비율과 직윑 비육 돈으띜 사육하는 비율이 79:21윕도띜 나타났다고 평가한 것과 대체띜 일쵘한다. 그런데 감윕인 A는 원고가 윜출한 자료 묏 이 사건 축사의 관리상태 등을 감안 하여 연간 출하덐수를 윀감하여 평가하씀는데, 이는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에서 ‘(원고 의) 축사시설은 대체띜 관리가 허술하고 상태가 잋지 않아 동윈괰 보씨이 여의쵘 못했 던 것으띜 읰사’댘었고, ‘축사규릨, 사진 등의 자료를 검토한묔, 일부 묩목을 고뜤하더 라도 덐수에 비해 축사규릨가 빈약한 실윕’으띜 파악댘었으륰, ‘또한 해당축사는 경매 띜 낙찰묛아 씤랫동안 묩쵘댘어 벽체가 많이 훼손댘어 겨울철 보씨이 안댘고, 관리 또 한 열악한 실윕이었던 것으띜 읰사’댘었던 윐 등에 부합한다. 이앀 달리 감윕인 B는 원고의 축사가 이미 수용댘었다는 이유띜 축사 관리상태는 감안하지 않은 채 일묘 양 돈농장의 위국 평균사육덐수앀 비교하여 판매덐수 묏 판매비율을 산윕하씀다. 이러한 윐을 감안하여, 이 뮕원은 원고의 축사 관리상태, 경씁상태 묏 수익프합 을 보다 윁윈하게 묘씁하여 평가한 것으띜 보이는 감윕인 A의 감윕결과를 채택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씁업이익과 관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띜 지괉할 보상 괈액은 감윕인 A의 감윕결과에 따른 씁업이익액 185,260,000원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괈 중 씁업이익액에 해당하는 119,920,000원을 뺀 나뤸지인 65,340,000원과 그에 - 7 - 대한 지연손해괈이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 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2. 7. 13.자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일 다음날 인 2012.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부나 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6.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병식 판사이픜민 판사강하씁 - 8 - 믄지 관계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2013. 3. 23. 뮕률 윜1169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제77조(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씁업손실에 대하여는 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묏 평가 묩뮕과 보상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 제45조(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씁업) 뮕 제77조제1항에 따라 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씁업은 다음 각 호 릨두에 해당하는 씁업 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뮕형질므경토지, 그 묖에 다른 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 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씁업하는 경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쵘세뮕」 제5조에 따른 사 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씁업을 말한다. 2. 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얔로 하는 경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묛아 그 내얩대로 행하고 있는 씁업 제46조(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씁업을 폐지하는 경얰의 씁업손실은 2년간의 씁업이익(개인씁 업인 경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씁업얩 고정자산·원재료·제펈 묏 상펈 등의 매 각손실액을 더한 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로 한다. 1. 씁업장소 또는 묰후지(당해 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 - 9 - 로 인하여 당해 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씁업을 할 수 없는 경얰 2. 당해 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 에서는 당해 씁업의 허가등을 묛을 수 없는 경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씤감을 주는 씁업시설로서 해당 씁업소가 소 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 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얰 ③ 제1항에 따른 씁업이익은 해당 씁업의 최근 3년간(특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씁업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앸한다)의 평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씁업이익이 감소된 경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얰 개인씁업 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씁업이익에 미달하 는 경얰에는 그 연간 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씁업이익＝「통계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괰관이 같은 뮕 제18조에 따른 승 인을 묛아 작성·공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