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OO지역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업소 표시를 하지 않…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노8747 형사 사건(2025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유해업소 표시를 하지 않고 미성년자들을 각 호실에 출입하게 하여 기소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OO지역에서 룸카페를 운영하였다.
해당 업소는 밀폐된 공간과 칸막이, 매트 및 TV 등이 설치된 구조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미성년자들을 각 방에 출입하게 하였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들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쟁점은 해당 룸카페가 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법원은 업소의 시설과 설비가 일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영업 형태가 성적 행위나 유해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려면 밀폐된 시설과 설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적 행위나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룸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며 OTT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는 공간으로 운영되었을 뿐이다.
방 안에 매트와 TV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이 주로 유통되었다거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키스방이나 인형체험방 등과 같은 퇴폐적 영업 형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룸카페와 같이 밀폐된 공간과 매트, TV 등을 갖춘 시설이라도 실제 영업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적 행위나 성인용 매체물 유통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청소년보호법상 금지업소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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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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