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부가 자녀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청구

• 1991년 6월, 청구인(아버지)과 상대방(어머니)은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가 되었다.
• 1993년 12월, 부부 사이에 사건본인(자녀)이 태어났다.
• 1994년 8월, 부부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 1994년 10월, 상대방이 자녀를 지하철역 책가판대에 두고 간 뒤부터 청구인이 자녀를 돌보며 양육해 왔다.
• 청구인은 자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청구인(아버지)은 별거 중인 부인(어머니)을 상대로 자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혼인 상태에서 부모 중 한쪽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친권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자녀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지○○라고 명령했다.

• 친권은 혼인 중인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거 중이라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쪽만 친권을 행사하도록 지정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자녀를 지하철역에 두고 간 이후 청구인이 자녀를 돌보며 양육해 온 점을 고려했다.
•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청구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나,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1996년 10월 10일부터 장래 양육비만 인정했다.
• 상대방의 수입과 청구인의 수입, 상대방이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월 15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혼인 중인 부부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한쪽만 친권을 갖도록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쪽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