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 2006년 12월, 원고는 OO지역의 토지를 소외 3 회사와 계약해 직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2008년 1월, 직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2011년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실제 소유자임이 밝혀졌다.
• 2011년 11월, 원고 명의로 다시 취득세를 납부했고, 2012년 5월에는 명의수탁자인 직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며 세 번째 취득세를 냈다.
• 원고는 세 번째 취득세가 이중 납부라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거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고가 직원 명의로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 새로운 부동산 취득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등기만 추가한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납부 의무가 생긴다.
• 원고는 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도 납부했으며, 세무조사 후 원고 명의로 다시 취득세를 냈다.
• 이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지만 이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등기 변경일 뿐 실제로 새로운 매매 계약에 따른 취득은 아니었다.
• 따라서 세 번째 취득세 납부는 이중 납부에 해당하며, 피고의 거부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명의신탁으로 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이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할 의무가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중 납부 주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