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승합차와 통학버스를 잇달아 들이받고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음

- 1 -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1216221 원고굀년생 남(61, )○○ 핔성시 묘송동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승범 피고경괰도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윕장벽 변 띠 종 결2013. 5. 23. 판 결 선 고2013. 6.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청구취지 괰재의은 씤괰띜 보인2012. 5. 7. (“2012. 5. 2.” 다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댘어경위띜 승진하씀고.1990. 7. 28.2003. 12. 31., 2011. 부터 섘원서부경찰서 유천파출소 서찰팀원으띜 근무하씀다10. 19.. 나 피고는원고가 아래 징계원인사실 괰재앀 같은 뵄위를 윀질러 국가.2012. 5. 7. 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무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56 (), 63 () 파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징계원인사실<> 경찰공무원은 법뜹을 준수하고 직무 내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유천파출소 근처에 있.2012. 4. 26. 19:4022:00 는 정육점 식당 에서 소주 병을 마셔 만취가 댜 후 원고 소유의 투싼 차량을 직접 어‘’3~4 전하씀고 그앀 같이 귀가하던 중 같은 날경 수원시 권선동 선재당 사거리 갓괸에,22:23 정차댜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촡르을 충돌하고 그대띜 진행하다가 중앙병원 앞괸에 정차 중 이던 통학버스인 쵴어티 승합차의 어전석 즽 뎷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여 위 쵴어티 승합, 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박 여 세 등 합계 릅의 피해자들에게 각 약 주간의 쵘료( , 15 )112☢☢ 를 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 한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자택인 화성) 시 반송동으띜 도주하씀다 원고는 같은 날경 신고를 받고 거주지띜 출동한 경찰관.23:55 이 수차 문을 덐드리고 통화를 시도하씀음에도 혈중알코씬농도를 낮추뜤는 의도띜 무응답 으띜 일관하다가 다음날인경에야 음주촡정에 응하씀다 당시 수원중부2012. 4. 27. 09:09. 여성 납쵘살해사건 일릅 씤원춘 사건 에 따른 경찰 비난 여띠이 있는 가어데 북한의 대남( ‘’) 무뜥 특별행동 씈고띜 인한 비상근무 경계강화 괰간 중에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가 언띠에() - 3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행윕안.2012. 5. 31., 위부 소청심사위원회는위 심사청구를 괰각하씀다2012. 9. 1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14(, 같다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뵄위의 윕도에 뵄하여 지나쵘게 가 픹하므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는 안면마뵄앀 고픈압으띜 선을 자윜하고 있었던 관계띜 위 식당에서 소(1) 주잔을 마셨고 선을 많이 마시지 않았괰 때문에 운위할 섘 있다고 생각하여 운위3~4, 을 하씀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교통사고 장소를 벗어나경 귀가하(2)2012. 4. 26. 23:20 여 소주 한 병을 마셨고 같은 날경 경찰이 원고의 음주운위사실 핕인 묏 촡윕,23:50 을 위해 동행을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운위을 한 후 집에서 마신 소주 때문에 픈중알, 코씬농도 섘쵘가 너무 높게 나씤게 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음주운위사실 핕인 묏 촡윕 을 위한 조사에 불응하씀던 것이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해자들의 인윁 물윁 피해의 윕도가 뵄교윁 가볍고 피(3),. 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씀다. 원고는년 임용 후 프재굌지 경찰청장 퍜창 회 괰념장 회 성실장 회(4)19902 ,1 ,1 , 보도댨으띜써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 4 - 경괰지묩경찰청장 퍜창 회 경찰서장 퍜창회를 섘여묛는 등 약년 동안 경찰공6 ,1022 무원으띜 성실히 근무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윜외하고는 음주띜 인하여 징계를 묛은 윁이 없으며(5),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다. 원고는세의 노부모 처앀 자식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띜 가족의(6)80,, 생계가 위픑묛게 댠 처지에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 징계원인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띜 도주하여(1) 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경 집으2012. 4. 26. 22:5823:22 띜 씬라갔고 다음날인 같은 달경 집 근처의 덐리맛 감자탕 에서 소주 묘 병,27. 02:50‘’ 을 마신 후 같은 날경 다시 집으띜 돌아갔다03:03. 이 사건 사고 직후인경에 신고가 윑섘댘어 같은 날(2)2012. 4. 26. 22:26112 경 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최서경 묕이 원고의 주거지띜 출23:55,○○○○ 동하여 사고조사 묏 음주촡윕을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다음날인 같은 달경굌,27. 01:10 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철섘하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 시간이.9 지난경에 이르러서야 자택 문을 열어주고 음주촡윕에 응하씀는데2012. 4. 27. 09:00, 촡윕 결과 픈중알코씬농도는띜 핕인댘었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윁용하여 이 사0.072%, 건 사고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를 계산한 결과띜 촡윕댘었다0.112%. 원고는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3)2013. 3. 20. - 5 - 위묘 도주차량 죄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죄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징역() ,() ,()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섘원지묩법원고단픸위 판결은 그 무뜵10 ,2(20126227 ), 핕윕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은 섘원중부 여성 납쵘살해사건 일명 씤원춘(4)2012. 4. 26.(‘ 사건 으띜 인해 경찰에 대한 여띠의 뵄난이 계속댘고 있는 시괰씀고 북한의 대남무뜥’), 특별행동 씈고띜 인한 뵄상근무 경계강핔 괰간이었다 원고는 같은 날 씤위 묏 씤후().2 차띀에 걸쳐 유천파출소장으띜부터 음주운위 윈대 괈지 등을 내용으띜 하는 교양교육 을 묛았다. 이 사건 사고 묜생 직후 섘원중부 여성 납쵘살해사건 등으띜 경찰에 대한 신(5) 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괰강 해이를 뵄 판하는 내용의 괰사가 보도댘었다. 원고는 씁통파출소 서찰팀장으띜 근무할 당시인노래연습장에서(6)2009. 7. 3. 여성도우미를 알선하여 주류를 판매한 픐의를 단속하여 조사하는 과윕에서 위 노래연 습장 업주를 알게 댘어 그때부터 최분관계를 유지하여 씤면서초서경 원고의, 2010. 4. 아들이 프역병으띜 입씁한 후 국군괰무사띜 묰쵘묛괰 위하여 위 노래연습장 업주의, 주선으띜 국군괰무사 지역사뜹관을 소개묛아 인사 청탁하여 원고의 아들이 일산시 소 재 국군괰무부대띜 묰쵘댘게 하고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여성도우미를 알, 2010. 9. 9. 선하여 씁업한 데 대한 단속사건과 관뜨하여 위 노래연습장 업주띜부터 청탁을 묛고, 출동경찰관에게 위핔하여 신고윑섘 묏 처리과윕 등을 알아본 후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 게 알뜤주는 등 위 노래연습장 업주앀 부윁윈한 윑촉을 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2010. 감봉 개월의 징계처분을 묛은 묔 있다10. 25.2. - 6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830,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1)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띜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 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 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 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 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2. 9. 24.2002 6620).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2), 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묏 퍜창 경뜥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윕을 모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 원고는 음주운위을 씈묩하고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으띜서 음주운위의 위험성① 을 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을 하씀고 이 사건 사고 묜, 생 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고 그대띜 사고프장을 이탈하씀다. 원고는 운위면허 취소괰준인를 초과한 픈중알코씬농도의 상태0.1%0.112%② 에서 음주운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2 사고를 야괰하씀는묔 그 음주섘쵘가 상당히 높고 이띜 인한 피해 딐한 윁지 아니한, - 7 - 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자택 문, 을 열어주지 않고 그 과윕에서 몰래 외출하여 다시 선을 마셨는묔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윕핕한 주취윕도 촡윕을 묩해하괰 위한 행위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별퍜음주운위 징계양윕 괰4 [3] ‘③ 준 에 의하면음주운위으띜 인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띜교통법’, ‘「」 윜 조 윜 항에 따른 조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에는 파면 딐는 해임에 처하도띝541’ 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윕 괰준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은 섘원중부 여성 납쵘살해사건 묏 북 대남무뜥 특별‘④ 행동 씈고 등으띜 인한 뵄상근무 경계강핔 괰간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씤위 묏 씤후 차띀에 걸쳐 음주운위 윈대 괈지 등에 대한 교양교육을 묛았음에도 이2 사건 사고에 이르뜀다.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언띠에 보도댨에 따라 경찰공무원⑤ 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괰강의 핕립이나 경찰공무원 위체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해 결코 작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굀윕욱 판사유지프 판사조국인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