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나와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창고관리인과 면담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함

•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토지 관련 취득세 267,140,130원, 지방교육세 29,514,150원, 농어촌특별세 9,838,050원 및 건물 관련 취득세 8,176,090원, 지방교육세 753,000원, 농어촌특별세 313,750원을 각 부과하였다.
•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 2명은 2020. 10. 7. 하루 동안 해당 토지를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한 토지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창고관리인과 면담하였다.
• 원고는 이 현지조사가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조사이고, 그에 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였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가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조사에 기한 처분이라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현지조사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해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토지는 농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했을 뿐이고, 납세의무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보고나 장부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탐문조사, 입회조사, 공부 열람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조사라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단순한 토지 이용현황 확인과 질의 등 탐문조사, 입회조사에 그쳤고 그 기간도 하루에 불과해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지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세무공무원이 감면요건 확인을 위해 하루 동안 현장을 방문해 이용현황을 살피고 관계자와 면담한 정도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 단순 사실확인에 해당해 세무조사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와 건물이 실제로 농업이나 영농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과수 식재나 창고 사용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