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3197수원지방법원 1심2026-02-05 선고검수완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73197 행정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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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사업장에 대해 처음에는 다른 이와 공동명의로, 이후에는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 원고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세액을 0원으로 정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는 세무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간 다른 사람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에 따르면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실제 주인을 납세의무자로 봐야 합니다.
  •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은 사업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궁극적인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 사업장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과 직원들, 그리고 여러 거래처 대표들까지 실제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직원으로 일하거나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일관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업장 계좌의 거래 내역이나 업무 지시, 급여 지급 등을 살펴봐도 실제 사업을 지배하고 관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 따라서 피고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주인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세금을 물린 것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떠안게 된 사람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서류상의 명의보다는 사업을 실제로 지배하고 관리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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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319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사이트 담당변호사 ****, ****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1. 15. 판 결 선 고2026. 2. 5. 주 문 1. 피고가 2023. 11. 23.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6. 8. 9.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F’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원고와 C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원고 지분 90%, C 지분 10%)이 되었다가, 2017. 1. 10. 원고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23.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D이므로, 이 사 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한 별지 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세액을 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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