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가 만 15세 청소년에게 신분증 사진만 대조한 뒤 주류를 판매함

•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만 15세 청소년 B가 가게를 찾아와 주류를 구매하려 했다.
• 피고인은 B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신분증에 붙은 사진과 B의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확인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외워보게 하는 등의 추가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전력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은 2015년 4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만 15세 청소년 B에게 신분증을 제시받아 사진과 실물을 대조한 후 주류를 판매한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신분증을 두 번이나 요구하며 나이를 확인했으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외모와 이전 처벌 전력에도 추가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법원은 주류 판매 업주라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서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고, 의심이 들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 추가적인 나이 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 사건 당시 B의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1심 증언 태도와 말투, 외모 등을 볼 때 청소년으로 보일 개연성이 충분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4차례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주의 깊게 확인했어야 했다.
• 피고인 스스로 B에게 '학생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만 대조했을 뿐 추가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했으므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은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방이 청소년으로 의심된다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나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