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과 서적을 펴내며 국가기관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이고, 피고들은 KAL 858기 폭파사건의 의혹을 소재로 한 소설과 서적의 발행사 대표 또는 작가입니다.
• 1987년 11월 29일 KAL 858기가 해외 상공에서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수사한 안전기획부는 북한 공작원들이 항공기를 폭파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해당 공작원 중 한 명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소설은 이 사건 의혹을 소재로, 안전기획부 해외공작팀의 일원인 주인공이 항공기를 폭파하고 외국 정보기관들로부터 제거될 위험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서적은 저자가 안전기획부의 수사 결과와 범인의 진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범인의 행적을 실제로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과 의문점들을 적은 것입니다.
• 원고들은 2003년 11월과 200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내 소설과 서적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옛 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로서, KAL 858기 폭파사건의 의혹을 다룬 소설과 서적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사 대표와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설·서적에 원고들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들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설과 서적 어디에도 수사관들인 원고들이 사건을 은폐·조작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기획부의 조직과 구조 등 특수성을 고려하면 독자가 원고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전기획부 구성원의 수와 업무, 조직 및 활동 등에 비추어 기관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그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나아가 문제된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피고들이 그 내용을 진○○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의혹을 없앨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소설이나 서적이 국가기관을 비판하더라도, 그 기관에 소속된 개별 직원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으면 개인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출판이라면 내용이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