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청소작업을 위해 차량 사이드브레이크를 나무에 고정하고 버팀목을 세운 뒤 드라이버를 당겼으나 차량이 내리막길로 미끄러짐

• 원고는 1982년과 1987년에 각각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분뇨수집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 2014년 1월 24일 오전 10시 45분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 앞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언덕 위에 주차했다.
• 원고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겨 나무에 고정시키고, 피해자B에게 운전석 뒷바퀴에 버팀목을 세워달라고 부탁해 피해자B가 이를 설치했다.
• 이어 원고는 조수석 뒷바퀴에 벽돌을 고정시킨 뒤, 분뇨수거작업을 위해 운전석에서 드라이버를 잡아당겼다.
• 그런데 그 순간 차량이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피해자B를 충격했고, 피해자B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이에 피고는 2014년 3월 4일, 원고가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년 4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10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분뇨청소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이 미끄러져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피고(경찰청장)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을 마친 상태였고 차량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운전하려는 목적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고의로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 따라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법원은 원고가 사이드브레이크를 나무에 고정하고 피해자B에게 버팀목을 설치하게 했으며, 조수석 뒷바퀴에 벽돌을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분뇨수거작업을 위해 드라이버를 당겼을 때 차량이 미끄러진 것은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해 원고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한다.
• 결국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운전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차량이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없어 면허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업을 위해 안전조치를 다한 상태에서 차량이 저절로 미끄러진 사고까지 운전자의 운전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