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 관련 사건

• 남편과 아내는 1994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1995년경 혼인신고를 했으며, 두 딸을 두고 있다.
• 결혼 초부터 집들이 문제, 남편의 야근, 친구에게 빌려준 돈 문제 등으로 부부가 자주 다투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반복되었다.
• 2007년경 아내는 다른 남성과 가깝게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남성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 일은 남편의 도움으로 2009년경 마무리되었다.
• 2009년경 남편도 이혼한 다른 여성과 사귀며 그 집에 드나들었고, 2010년경 집을 나와 별거하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2010년 말경 다시 집을 나왔다.
• 별거 이후 아내는 남편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직장에 알리겠다, 응징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고, 남편도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딸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고 보아 이혼은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아내를 지정했다. 남편에게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자녀를 만나는 일) 조건도 정해졌다.

• 법원은 혼인 초부터 이어진 아내의 언어폭력, 2007년경 아내의 부정행위, 그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돌출행동 등 아내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깨진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는 2009년경 남편의 도움으로 정리되어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 그 이후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과 별거를 반복한 점이 혼인관계 파탄의 더 큰 원○○라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다.
• 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남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현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와 정해진 일정에 따른 면접교섭을 명했다.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이혼은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정해지며,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에서는 현재 양육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