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받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짐.

• 1984년 결혼한 부부 사이에 1984년 8월에 자녀가 태어났다.
• 1987년 9월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했고, 1988년 6월 다시 재혼했다.
• 재혼 후에도 부부는 함께 살지 않고 별거 상태였으며, 상대방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청구인은 자녀를 혼자서 키워왔고, 상대방은 간헐적으로 자녀를 돌봤다.
• 청구인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 자녀에 대해 청구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별거 중인 부부가 자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 자녀 양육 문제는 이혼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자녀 복지를 위해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고, 자녀 역시 부부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양육 문제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 별거 중인 부부도 자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독립해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상대방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 복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 상대방은 1991년 3월 24일부터 1998년 7월 말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었다.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도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고,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아버지는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