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1살 자녀를 10년간 방치한 친권자의 무단가출

아이의 어머니가 3살과 1살 된 두 자녀를 집에 두고 무단가출한 뒤 10년 넘게 소식이 없자, 법원은 어머니가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친권을 상실시켰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외삼촌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 어머니는 1969년과 1971년에 각각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 1972년 4월경, 어머니는 3살과 1살 된 두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 그 후 10년 넘게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연락하거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 아이들의 외삼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법원에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어머니가 10년 넘게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연락도 없이 방치한 것은 민법 제924조에서 정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어머니가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한 당시 아이들은 각각 3살과 1살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 10년간의 장기 방치는 아이들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친 행위로,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 따라서 외삼촌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 상실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면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저버리면 법원이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