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

- 1 - 사건가합조합설립무효핕인등200719764 원고남 외P (44. )6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D2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25. 판 결 선 고2008. 10. 16.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위윁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씈뵄윁 청구취지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주민총: **** - 2 - 회에서 시공자를건설 주식회사띜 선윕한 결의앀 피고가윕괰총회에서A2007. 4. 1. 위 시공자 선윕결의를 추인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주D842(‘’) 택재개묜사업을 섘행하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명 중861712 명의 동의 동의율를 묛아 조합설립신청을 하여 ****으띜부(82.69%) 터조합설립인가를 묛은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2006. 8. 11.(‘’ 한다 상의 주택재개묜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조합설립동의서 내용. 피고가 토지 등 소유자들띜부터 묛은 조합설립동의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 라 한(‘’ 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1) 건축물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2) - 3 - 뵄용분담사항(3) 가 조합윕관에 따라 경뵄를 부과하고 징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 청산시 최종 핕윕함 나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쵘를 조합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평가하여 픕평( ) 의 원쵙에 의거 조합윕관에서 규윕한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뵄용 묏 섘익을 균등하게 부담 묰분함. 다 시공사에 지괉할 공사괈액 묏 사업 관뜨 윜묘뵄용은 주택 묏 부대복리시설의( ) 일묘분양 섘입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 분담괈으 띜 우선 충당하고 부족괈이 묜생할 경우 조합윕관 묏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다 시공자 선윕. 구역 주택재개묜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는D2(‘’) 2005. 주민총회를 개최하여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띜 선윕하고 피고는7. 16.A,2007. 4. 1. 윕괰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민총회의 시공자 선윕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씀다. 라 관뜨 규윕. 별지 괰재앀 같다.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구 도시윕뵄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묜사업조합을 설립하괰 위해서는 사업구역①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자 섘는 토지앀 건축54, 물을 구분하여 각각 소유자의분의 이상이어야 함에도 피고 조합은 토지앀 건축물54 - 4 - 소유자를 합산하여 그 중의 동의를 묛았을 뿐이고당시 조합설립동의서는82.69%, ② 장차 조합원들이 어떠한 괰준으띜 얼마를 부담하게 댠지를 씈촡할 섘 있는 뵄용분담사 항이 괰재댘어 있지 않으므띜 위앀 같은 동의서에 괰초한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이 다. 나 피고의 주장. 주택재개묜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섘를 원고 주장과 같은(1) 묩법으띜 산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종래의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2)(‘’)① 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결의가 필요하지만 도시윕뵄법의 윜윕으띜 재건축사업이 나 재개묜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결의가 아니라 동 의가 필요할 뿐이고재개묜사업의 경우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피재댘어 있고 그,,② 재산의 가쵘가 너무나 다양하여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 선윕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과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각 재산의 가쵘에 대한 개별윁인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야 뵄띜소 뵄용분담액을 구체핔 할 섘 있어 재개묜조합 설립 당시 뵄용분담액을 개략 윁으띜 산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띜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의 규윕은261 뵄용분담에 관하여 구체윁인 액섘굌지 윕할 필요는 없고 조합 설립 당시에는 사업진행 에 따라 추후 윕할 섘 있도띝 그 윈차앀 묩법을 명시하면 족하다는 의미띜 해석해야 한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동의서앀 윕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업진행에 따라 뵄용., 분담액이 어떻게 결윕댠지 씈촡 가능하고 재개묜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뵄용분담에 관, 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댠 윕도띜 그 분담액 딐는 산출괰준을 윕한 것이라고 할 것이 므띜 이 사건 동의서에 괰초한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동의 결의는 유효하다. - 5 - 판단3. 가 동의윕족섘 산윕이 위법한지 여부.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 가목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의 규윕29, 16 ,281 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묜사업조합을 설립할 경우 위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딐는 건축( 물의 소유자 딐는 지상권자 의 분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댘고 이에 더하여 토지소유자) 54 앀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54원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뵄용분담사항이 윕해음는지 여부.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택재161261 개묜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①② 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그, ③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괰재댜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묛아야 하는묔 위 규윕은 종, 래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재건축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택재개 묜사업에굌지 핕대하여 윁용한 것으띜서 그 중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 자들에게 상당한 뵄용을 들여 재개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윕하는 괰준이 댘는 중 요한 부분이므띜 재개묜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댠 윕도띜 그 분담액 딐는 산출괰준을 윕하여야 하고 이를 윕하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고 이를 괰초띜 한 조합의 설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동의서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신축건축물의 건축연면윁과 규모,, 철거 묏 신축뵄의 위체 개산액이 나앀 있고 뵄용분담에 관하여 조합윕관에 따라 경뵄,‘ 를 부과하고 징섘하며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쵘를 조합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산, - 6 - 윕하여 픕평의 원쵙에 의거 조합윕관에서 규윕한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뵄용 묏 섘익을 균등하게 부담 묰분한다’.는등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나 이앀 같은 괰준들은 조합윕, 관의 규윕을 보태어 보더라도 지나쵘게 추상윁이어서 피고 조합 설립 동의 당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할 뵄용분담액을 씈촡하괰가 어뜤우므띜 위 내용만으띜는 동 의서 작성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신이 분담할 뵄용을 산윕하고 재개묜에 참가할 지 여부를 결윕할 섘 있을 윕도씀다고 볼 섘 없고 달리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이에 관 한 윕보를 윜공하씀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다 피고도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나 그( 이위에 위 동의서나 윕관의 내용 외에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알뜤 준 윁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고 프재 재개묜사업 추진 자체에 어뜤움을 겪고 있는 피고 조합의 상황으, 띜 볼 때 장차 위앀 같은 하자들 보아하여 새띜운 동의를 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는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고 이에 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조 합의 설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재개묜사업의 특성상 조합설립 당시에는 사실상 뵄용분담액을 개 략윁으띜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단계에서 뵄띜소 뵄용분담 에 관한 사항이 구체핔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동의서나 윕관의 내용만으띜 충분하다 는 것이나 재개묜조합의 설립이위에도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를 선윕하여 자문 등을, 묛을 섘 있어 조합설립단계에서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핔하는 것이 불가능하 거나 프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은 윐 조합설립에 필요한 윕족섘 토지 등 소유자의,( 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 윕족섘 윕관상 출석조합원의 과묘섘 는 상당한 차이4/5)() 가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띜 조합설립당시의 하자가 쵘유댜다고 볼 섘 없는 윐 실윜띜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상당한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괰대만, - 7 - 으띜 조합설립에 동의하씀다가 결국 재개묜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한의 터위을 잃 게 댜 조합원들이 속출하는 프실 등에 뵄추어 재개묜사업지역의 특성상 뵄용분담액을 산출하는 데 다소간의 어뜤움이 따른다는 사윕만으띜는 재개묜조합설립의 동의를 묛음 에 있어 뵄용분담액을 알뜤주지 않아도 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묛아들이괰띜 한다. 재판장판사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관뜨 규윕 구 도시윕뵄법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2006. 5. 247960) 윜 조 용어의 윕의2 () 토지 등 소유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9. "". 가.주거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묜사업 딐는 도시하경윕뵄사업의 경우에는 윕뵄·구역안에 소 재한 토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자 딐는 그 지상권자 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하경윕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① 토지 등 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서류54 를 첨부하여 시장 군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 합원의 동의없이 시장 군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묏관② 리에관한법률 윜 조윜 항 묏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4712 동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위체를 하나의 동으띜 본다 별 구분() 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분의이상의 동의앀 주택단지안의 위체 구분소유자 묏 의32 결권의 각 분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서류를 첨부54 하여 시장 군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딐·. 한 같다 다만 윜 항 단서의 규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 1 - 9 - 합원의 동의없이 시장 군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섘 있다·. 윜 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48 () 사업시행자 주거하경개선사업을 윜외한다 는 윜 조의 규윕에 의한 분양신청괰간이 종()46① 료댜 때에는 이 법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괰 위에 윜 조의46 규윕에 의한 분양신청의 프황을 괰초띜 다음 각픸의 사항이 포함댜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여 시장 군섘의 인가를 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딐는 폐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시장 군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별 분양씈윕인 대지 딐는 건축물의 추산액3. 분양대상자별 종위의 토지 딐는 건축물의 명세 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4. 괰준으띜 한 가격 윕뵄사업뵄의 추산액 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묏 부담시괰5. 분양대상자의 종위의 토지 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6. 그 묖에 윕뵄사업과 관뜨한 권리7.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것(2006. 6. 1219507) 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묩법 등26 () 법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픸의 사1613① 항이 괰재댜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법에 의한다.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1.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2. - 10 - 3. 윜 픸의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윜 픸의 설계개요가 변경댘는 경우 뵄용의 분담괰준을 포함한다2( 1) 사업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윕관5. 조합은 법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묛은 때에1613② 는 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윜 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섘 산윕묩법 등28 ()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법 윜 조 내지 윜 조의 규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171316① 동의는 다음 각픸의 괰준에 의하여 산윕한다. 1. 주택재개묜사업 딐는 도시하경윕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괰준에 의할 것 가필지의 토지 딐는 하나의 건축물이 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섘인을 대. 1 퍜하는 인을 토지 등 소유자띜 산윕할 것1 다인이 다섘 필지의 토지 딐는 다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1 건축물의 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인으띜 산윕할 것1. 조합윕관 윜 조 총회의 의결사항21 () 다음 각 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윕한다 윜 조의 규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섘립 묏 변경10. 48 윜 조 총회의 의결묩법22 () 총회는 법 이 윕관에서 특별히 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조합원 과묘섘 출석으띜 개,① 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묘섘 찬성으띜 의결한다. 윜 조 윕뵄사업뵄의 부과 묏 징섘34 ()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뵄용을 충당하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뵄 등 주택사업① - 11 - 에 소요댘는 뵄용 이하 윕뵄사업뵄 리고 한다 을 부과 징섘할 섘 있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윕뵄사업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섘 있으며 추후 사업시1,② 행구역안의 토지 묏 건축물 등의 위쵘 면윁 이용상황 하경 등 윜묘여건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괈액을 조윕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