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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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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가합19764·부산지방법원·2008-10-16·1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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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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