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7771서울행정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 외 117명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취소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자 원고가 그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67771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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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3일, 참가인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에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 2021년 5월 24일,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참가인의 전 감사를 지낸 C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 2024년 2월 29일, 원고 외 117명이 피고에게 C의 선정이 부적법하다며 선정 취소 민원을 제기하였다.
  • 2024년 3월 13일, 피고가 '도시정비법상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사건 회신)하였다.
  • 2024년 4월 16일, 참가인 조합이 해산하고 C가 대표청산인에 취임하였다.
  • 이후 C는 2024년 12월 7일 대표청산인을 사임하고 D가 대표청산인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외 117명이 피고에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취소 민원을 냈으나 피고가 해임 불가 취지로 회신하자, 원고가 그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원고적격도 인정되지만, 이미 조합이 해산되어 회신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며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은 시장·군수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그 선정을 철회하거나 철회를 거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도시정비법령상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나 철회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합원인 원고에게는 그 철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참가인 조합이 2024년 4월 16일 해산하였고 전문조합관리인이던 C가 대표청산인에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신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철회·취소할 여지가 없어 회복할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조합장 지위 회복이나 명예 훼손 등의 불이익은 불명확하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성 확인이나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바뀌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나 그 철회 거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조합원은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소의 이익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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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7771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A 피 고****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5. 5. 30.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3.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취소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3.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 고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참가인의 전 감사였던 C를 참가인의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 외 117명은 2024. 2. 29. 피고에게 ‘C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한 것은 조합장 부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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