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 음주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다툼으로 유족보상금 처분 취소 소송

• 망인은 OO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5년 9월 2일 업무를 마치고 회사 대표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 1차 회식은 회사 근처 횟집에서 20:00부터 21:30까지 있었고, 2차 회식은 노래방에서 23:30까지 이어졌다.
• 3차 회식은 회사 대표의 집에서 23:30부터 이어졌으며, 망인은 양주를 얼음 없이 큰 컵에 가득 마시는 등 과음을 했다.
• 망인은 3차 회식 도중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9월 3일 13:00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였고, 부검 결과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간염 등이 있었으며 과음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무관한 자연사로 보아 지급을 거부했다.

망인이 회사 대표가 주최한 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는지,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1차부터 3차까지의 회식은 회사 대표가 주최하고 참석 범위를 정했으며,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다.
• 특히 3차 회식은 회사 대표의 주도로 그의 자택에서 이루어졌고, 망인이 잠든 이후에도 회식이 계속되었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인 과음은 회식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회식은 업무 종료 후 직원들을 격려하고 판로 개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 따라서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회사가 주최하고 대표가 참석한 회식에서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회식의 주최자, 목적, 비용 부담,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