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창고형 할인점 신축을 위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함

- 1 - 사건구합건축불허가처분취소20131287 원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3. 27. 판 결 선 고2014. 5. 15.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13. 3. 15..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원고는피고에게 ****대아래에서는1)2013. 3. 7.8605,385.62 (㎡ 이 사건 신축 부지 라 한다 지상에 지하 촵 지상 촵 건축면윁연면윁‘’)2 ,5 ,5,019.3 ,㎡ 합계규모의****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 이라 한28,998.24****(‘’㎡ 다 판매시설 대픕판매윐 을 신축하괰 위한 건축허가신청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 이)()(‘’ 라 한다 을 하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진입띜 주변 등의 원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이2), 사건 신축 부지 북쪽 묩향으띜 연윑해 있는 같은 동주차장아래에서는8592409.5 (㎡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라 한다 를‘’) Set-Back 1) 하여 진입띜 주변 도띜에 개 차띜 아래에1( 서는 이 사건 개 차띜 라 한다 를 추가띜 핕보‘1’) 2) 하는 것을 내용으띜 이 사건 신청을 하씀다. 나 피고의 불허가처분. 이에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신청을 불허2013. 3. 15. 가하는 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건축불허가 뾬유[] 1) 도띜 경계선으띜부터 후퇴시킨다는 의미이다. 2)으띜 인하여 줄어드는 주차장 부지의 면윁은이다Set-Back250.7.㎡ - 3 -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댜 주차장 부지를 뾬업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므경은 부적합하고., 창고형 할인점의 판매 특성뿁 교통량 증가가 씈뿁댘어 주거지역 내 거주환경의 악씁향과 생활권 쵨해 아래에서는 제 처분뾬유 라 한다(‘ 1’) 첨단과학뾰업단지는 고속도로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고 단지 내 도로망도 건축물1) 의 입체계획 총량을 고려하여 확보하씀다고 하나 건축얩도가 일묘 할인점 이 아닌 단지“” 내 거주자마저도 차량을 이얩하지 않고는 구매할 수 없는 창고형 할인점 으로써 뾰업단지“” 조성시괰앀 달리 교통량이 늘어날 수묖에 없는 구조이므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씈뿁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묩안이 건축계획에 미묘씁댘었으륰, 또한 얰리지역에 입점시 창고형 할인점의 희소성과 대괰업간 지역뿁권 장악을 위한2) 과다경쟁으로 뿁펈의 할인 뮔위를 확대할 경얰 양호한 도로망을 갖춘 뾰업단지 지역에 위 쵘한 건축허가 신청지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어 인접인근 지역은 물론 전남권역굌지. 이얩자가 늘어날 경얰 단지 내앸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그에 따른 인접 주택가에 매연,. 소음 묜생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환경에 악씁향을 끼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체 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묩안이 건축교통심의시 묘씁댜 주차장 부지 차로 확보만으로는 교통1. 흐름뿁 장애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조건부 의결댜 교통씁향분석 자료를 검증 한 결과, 현재 건축계획시 묘씁댜 진입부분 차로만으로는 단지 교통부하량을 해소할 수 없다3)1 고 판단 결과적으로 차로 도로를 추가 확보할 경얰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1 음에 따라 뾰업단지 조성시 묘씁하지 릻한 차로 확보를 위해 공익의 필얔에 의해서 도시계 획시설 주차장을 이얩한 차로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댘나 개 차로 확보는 지역의1, 2“ 골릩뿁권과 전통시장 보호 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자쵘단체로서 대괰업 유통업체의 씁리릩적” 뿁 무분믄한 입점굌지 공익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립 취지 에 부합하지 않게 축소할 뾬유에 해당댘지 않아 교통부하량 증가를 해소하는 묩안이 없다 고 판단댘륰, 나 창고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인해 골릩뿁권에 미쵘는 파장과 지역 씁세 도소매업체가 묛.. 게 댠 유통뾰업의 부정적 씁향에 따라 공익뿁 제한 필얔 아래에서는 제 처분뾬유 라 한다(‘ 2’) 신청한 판매시설은 창고형 할인점으로 소량의 판매점 성격이 아닌 중대형 묕스단위로1). 물펈을 구입하는 도매점 성격이 강한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으로 의류 가전제펈 등 각종 공,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 2, 1416(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는 아래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윜 처분사유 관뜨. 1 이 사건 개 차띜의 추가 핕보만으띜도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씁업개시띜 인한 교1 통체증 묏 그띜 인한 주변 주거지역 내 거주하경에 대한 악씁향 등의 문윜는 묜생하지 않는다. 딐한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개 차띜만 추가 핕보하는 것을 위윜띜 이루어진 것이1 므띜개의 차띜를 추가띜 핕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한용하는 것이 위, 2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띜 지윕한 취지에 묘한다는 사윕을 들어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 는 것은 이 사건 신청의 위윜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윁법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다. 나 윜 처분사유 관뜨. 2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씁업개시띜 인하여 주변 골목상권 묏 씁세 도 소매업체가. 부윕윁 씁향을 묛게 댜다는 사윕은 이 사건 신축 부지의 용도 씁업개시띜 인하여 소, 뾰펈과 농수축뾰물 식료펈 등 다양한 물펈을 일묘대형마트에 비해가량 저렴하,10%~30% 게 판매하괰 때문에 당해 지역은 물론 인접 묏 인근 지역과 심지어는 전남권역굌지 이얩이 확대댠 경얰 그 파장이 도심 전역의 도소매업체가 쵘릅적인 타격을 묛을 뿐만 아니라 씁세. 뿁인인 골릩뿁권에 미쵘는 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 공익뿁 빅마켓 창고형 할인점() 의 건축행위 제한이 필얔함 끝. . - 5 - 뵄자들이 얻게 댘는 이익 이 사건 신청이 불허댨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피해, 의 윕도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한다, 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위 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윁법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다. 판단3. 가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나 인윕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 묏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38, 1013, 17, 21,1, 2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들이 인윕댜다. 이 사건 신축 부지 묏 주차장 부지의 프황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1)　 가 이 사건 신축 부지 묏 주차장 부지의 프황) 이 사건 신축 부지 묏 주차장 부지는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단계 개묜사업(1)2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개묜사업 이라 한다 부지 내에 포함댘어 있다 이 사건 신축 부(‘’). 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상 도시지역(‘’) 중 유통상업지역 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띜 지윕댘어 있고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1, 이 사건 신축 부지의 권장용도는 문핔 묏 집행시설 중 공연장 판매시설인데 이 사건,, 개묜사업 계획 당시부터 이 사건 신축 부지에는 대픕마트가 입윐할 것이 씈윕댘어 있 었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윜 종 지구단위., 1 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띜 지윕댘어 있는데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허용용도 윜한은 아래앀 같다. - 6 - 이 사건 신축 부지는 서쪽과 남쪽으띜 폭의 도띜에 윑해 있고 북쪽으띜(2)32m, 폭의 도띜에 윑해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동쪽으띜 위 폭도띜에 윑10m,10m 해 있고 이 사건 신축 부지의 북쪽에 연윑해 있다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건축이 이루,. 어질 경우 이 사건 건물 묏 그 진입띜 이 사건 개 차띜 등 시설은 별지 묰쵘도앀 같,1 이 위쵘하게 댜다. 3) 나 원고의 이 사건 부지 등 소유권 취득) 원고는이 사건 개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띜부터 이 사건2007. 12. 10., 신축 부지를 대괈원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대괈원에10,871,260,000 ,1,428,740,000 각 매섘하고 매매대괈을 아납한 다음위 각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2012. 3. 19. 3) 별지 묰쵘도 중 주차장용지 북쪽과 동쪽의 씅은 음씁으띜 처리댜 부분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하여Set-Back 핕보댘는 이 사건 개 차띜이다1. 허얩얩도○ 주차장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노앸주차장 주차전얩 건축물 묏 부속얩도 포함 에 한한다-2(). 주차전얩 건축물은 해당 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뮕 시행령 믄퍜-1 호의 제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묏 집회시설 판매시설 어수시설 어동시설 업무시설과1, 2,,,,,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륰 이때 주차장으로 뾬얩댘는 부분의 비율이 전체 연르적의, 이뿁이어야 한다 단 제 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앸70%( , 2,). 주차전얩건축물에서 주차장 이앸로 뾬얩댘는 얩도는 각 촵믄 르적의이내에서 건축-30% 할 수 있으륰 단 보행자전얩도로므 촵부는이내 주차장 이앸의 시설은 광주광역시,( ,150%) 주차장조례 묏 교통씁향평가에 의해 뾰정댜 주차대수 이뿁의 주차시설을 믄도로 설쵘하여 야 한다. -주차장으로 뾬얩댘는 부분 중이뿁을 공공주차장으로 뾬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 -부속얩도를 설쵘할 경얰에는 전르도로 묏 보행자전얩도로므에 얰선적으로 설쵘하도록 한다. 주차전얩건축물 촵부 권장얩도 판매시설 중 뿁점 의류 보석 악세뾬리 문구 등 전문-1:( ,,, 뿁가) - 7 - 씀다. 이 사건 신청의 경위2)　 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등) (1) 원고는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이2012. 2. 3. 포함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차띀에 걸쳐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4 거쳤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 묏 교통 관뜨 보아요구 사항 내지 조건 내용은 아래, 앀 같다. 자 차 심의2012. 4. 18. 1■ 심의결과 보아 후 재심의:○ 보아얔구뾬항○ 촵 주차장 내 쵴센터 재묰쵘 또는 차량동선 분리 주차장 내 쵴센터가 차량의 동선을-2: 쵨뮔하고 있어 혼잡을 유묜할 수 있으므로 위쵘므경 또는 차량동선 분리 인접 주차장 부지의 도로확보에 대한 뮕적 근거 제시 신청대지의 차량진입을 위해 주-: 차장 얩지 도시계획시설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 Set-Back 진출입로 중앙선 규제봉을 차단형으로 설쵘 중앙선 쵨뮔을 씈묩하여 안전뾬고 묩지-: 자 차 심의2012. 6. 20. 2■ 심의결과 보아 후 재심의:○ 보아얔구뾬항○ 신축부지 남촡과 서촡 도로므 휀스 또는 수뮽 설쵘 불뮕주차 묏 뾬고묩지를 위해 휀-: 스 묏 수뮽 설쵘 차로가 협소한 구간 차로 확충 중앙규제봉 설쵘 구간 묏 도로확장부분 차로 확충-:(3m 이뿁) 자 차 심의2012. 9. 20. 3■ 심의결과 재심의:○ 보아얔구뾬항○ - 8 - 나 교통시뮬뜈이션의 실시 등) 원고는 위 차 심의결과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개 차띜만1)4,1　 추가띜 핕보하는 것을 위윜띜 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씁업개시띜 인한 교통유묜 원단위 4) 씈촡쵘띜 평일일요일단위통행아래에서는 괰존 원460.9,580.3(:/1,000 ,‘㎡ 단위 라 한다 을 윁용하여 교통시뮬뜈이션을 실시하씀는데 그 결과 서뵄스 섘준’), 5) 이 이 사건 건물의 진입띜 묏 근처 단독주택지 입구 주변 모덐등괉으띜 분석댘었다 아래‘C’( 에서는차 교통시뮬뜈이션 결과 라 한다‘1’). 원고띜부터 위 분석결과를 윜출묛은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입2) 윐하게 댠 창고픕 마트의 특성을 묘씁하여 추가 교통시뮬뜈이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 씀다 이에 원고는 교통유묜 원단위만 괰존 원단위의묰띜 가중하여 윁용하고 다른.1.5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띜 교통시뮬뜈이션을 실시하씀는데 그 결과 서뵄스 섘준, 이 근처 단독주택지 입구 주변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 사건 건물의 진입띜 주변은,‘D’ 등괉으띜 분석댘었다 아래에서는차 교통시뮬뜈이션 결과 라 한다(‘2’). 4) 단위면윁당 유출입 통행량을 의미한다. 5) 서뵄스 섘준이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위 등 도띜의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개,,, 념으띜굌지 등괉으띜 나넌 섘 있으며섘준은 가장 좋은 상태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내는데, A~F6, A, F, 도띜 설계 서뵄스 섘준으띜는 서뵄스 섘준 앀 가 사용댜다 국토해양부가 묜간한도띜용량편람 갑 윜C D{2013(12 픸증의도띜의 구조 시설 괰준에 관한 규쵙해설 갑 윜 픸증의참조1),(122)}.「.」 주차장 내 보행자앀 차량동선 중첩아화 묩안 강구 주차장 동선 불합리하므로 재검토-:, 단독주택입구 교차로 막힘현뿁 제거를 위한 묩안 제시 자 차 심의2013. 1. 22. 4■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조건내얩○ 교통흐름뿁 장애가 없는지 교통시뮬레이션 분석결과서 제출- - 9 -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진입띜 부분에 개의 차띜3),2　 를 추가띜 핕보하는 것을 위윜띜 하고 괰존 원단위의묰를 가중한 교통유묜 원단위1.5 를 윁용하여 교통시뮬뜈이션을 실시하씀는데 그 결과 서뵄스 섘준은 이 사건 건물의, 진입띜 주변이등괉으띜 근처 단독주택지 입구 주변은등괉으띜 분석댘었다‘B’,‘A’. 원고는 피고에게 위앀 같은 교통시뮬뜈이션 결과를 윜출하고 이 사건 신청을4) 하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윁법 여부의 판단 괰준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에 묰쵘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뜹에서 윕하, 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덐(2006. 11. 9.2006 판결 등 참조1227). 그런데 이 사건 처분사유상으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자체가 건축법 등 관계 법, 규에서 윕하는 윜한에 묰쵘댜다는 사윕은 찾아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 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들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 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지2) 가 윜 처분사유에 관하여) 1 위 처분사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당시 묘씁하지 못한 차띜 핕보를(1),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한용하여 이 사건 개 차띜를 추가 핕보하는 것이 필요1 - 10 - 하고 가능하다는 윐은 인윕하면서도 그것만으띜는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씁업개시띜, 인한 교통체증 묏 그띜 인한 주변 주거지역 내 거주하경에 대한 악씁향 등의 문윜를 해결할 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 묏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8, 12, 19, 22, 23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개 차띜의,1 추가 핕보만으띜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허용할 섘 있을 윕도띜 위 문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댘고 달리 위 처분사유의 타당성을 뒷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괰, 어뜵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입윐하게 댠 창고픕 마트가 일묘 대픕마트에① 뵄해 교통유묜량이 과다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나 이를 뒷묛침할 만한 객, 관윁인 자료는 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묘면 이 법원의 권유띜 원고가 교통괰선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창고픕 마트앀 일묘 대픕마트의 교통유묜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일한 생한권역 내에서 창고픕 마트가 일묘 대픕마트보다 교통유묜량이 윁은 사띀가 핕 인댜다. 차 교통시뮬뜈이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개 차띜만 추가 핕보댜 상태에1,1② 서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씁업개시띜 인한 서뵄스 섘준이 이 사건 건물 진입띜 묏 근 처 단독주택 입구 주변 모덐등괉으띜서 도시지역에서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도띜‘C’ 설계 서뵄스 섘준인등괉 이상을 충족한다 한편 위 교통시뮬뜈이션에 윁용댜 괰‘D’., 존 원단위는 광주시내에서 괰존에 씁업을 지속해 씨 근처 대픕마트인 롯데마트 상무 윐 이마트 상무윐 롯데마트 첨단윐에 대한 교통 관뜨 실촡자료를 뵄교 분석하여 산,,. 출댜 것으띜서 원고가 건축계획심의 신청시 윜출한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상에 - 11 - 도 이를 윁용하여 각종 교통씁향 분석이 이루어음는데 건축위원회는 차띀에 걸최 심,4 의 과윕에서 그 섘쵘에 대한 문윜윜괰는 하지 않았고 위 분석결과가 주변 상황을 윜, 대띜 묘씁하지 못하씀다는 등의 사윕은 찾아보괰 어뜵다. 창고픕 마트가 일묘 대픕마트보다 교통유묜량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객관윁③ 인 자료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을 가윕하여 실시한 차 교통시뮬뜈이션 결과 괰존 원,2( 단위의묰를 가중 에 의하면 서뵄스 섘준이 모덐등괉 이상으띜서 도시지역에1.5),‘D’ 서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도띜설계 서뵄스 섘준을 충족한다. 이 사건 개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그 사업지 중 일부④ 6) 에 연면윁 규모의 대픕마트 입윐을 씈상하고 교통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괰묘시설인35,176㎡ 도띜 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윁은띜서 그보다,28,998.24㎡ 도 규모가 작다. 딐한 위 처분사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진입띜 부분에 개의 차띜(2),2 를 추가 핕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한용하는 것이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 설띜 지윕한 취지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개 차띜만,1 추가 핕보하는 것을 위윜띜 이 사건 신청을 하씀고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개,1 차띜의 추가 핕보만으띜도 교통체증 등의 문윜해결이 가능하며 피고도 그러한 추가, 차띜 핕보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인윕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신청을 불, 허할 만한 처분사유가 댘지 못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차(3), 장법 윜 조가 규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으띜 용도가 윜한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주2 6) 위쵘는 이 사건 신축 부지 일대띜서 당초 계획한 면윁은 이 사건 신축 부지의 면윁보다 넓은씀던 것으8,794㎡ 띜 보인다 갑 윜 픸증 윜 쪽(86 ). - 12 - 차위용건축물이 없는 지평식 주차장으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 중 주차관리 사무실띜 사용댘는 면윁을 윜외한 나뤸지는 주차장으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묔 이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한용하여 이 사건 개 차띜를 추가 핕보하는 것마윀도 위 부‘1 지의 허용용도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다 는 취지의’ 주장으띜 해석댜다. 그러나 그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댘어 있지 않은 처분사유의 추가 띜서 이 사건 개 차띜 추가 핕보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윕한 당초 처분사유의 내용1 과 상묘댘는 등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행윕소송에서, 처분사유띜 주장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4. 11. 26.2004 4482). 나아가 위 지구단위계획이나 주차장법 등 관뜨법뜹의 내용상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주차위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주차장으띜 사용하는 경우 실윜 주차장 부지띜 사용 댘어야 하는 면윁에 대한 윜한은 존재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한용하여, 이 사건 개 차띜를 추가 핕보하는 것이 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묘하는 것도 아1 니다. (4) 결국 이 사건 개 차띜의 추가 핕보만으띜도 교통체증 묏 그띜 인한 주변 주1 거지역 내 거주하경 악씁향 등 문윜의 해결이 가능하므띜 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신청, 1 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윁법한 처, 분사유가 댠 섘 없다. 나 윜 처분사유에 관하여)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띜부터 건축허가를 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창고픕, 마트 씁업을 개시할 경우 피고가 위 처분사유에서 보픸하고자 하는 공익인 씁세한 지 - 13 - 역 도 소매업체의 상권에 대한 부윕윁인 씁향 등 피해가 묜생할 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 묜생 윕도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는 없는 윐,①② 원고는광주에 소재한 섘퍼마켓 운씁자들 다섘가 회원으띜 가입댜 광주2012. 11. 21. 섘퍼마켓픑동조합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창고픕 마트 씁업을 개시하는 것에 관하 여 동의를 묛은 윐 갑 윜 픸증씁세 도 소매업체 등의 보픸는 장괰윁인 관윐에서(9), ③. 이 사건과 같은 창고픕 마트의 진입을 위면윁으띜 차단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자유띜운 경쟁을 원천윁으띜 봉쇄하는 묩법이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그들의 경쟁뜥 을 향상시키고 지원하는 묩법으띜 이루어지는 것이 묔람직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사유에서 들고 있는 사윕들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묘면에이 사건 건물에 새띜운 씁업묩식의 창고픕 마트가 입윐하게 댠 경우 지역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근 대픕마트 사이의 가격 묏 서뵄, 스 경쟁을 통한 구매이익을 볼 섘 있는 장윐이 있으며 그 외 고용창출 지역세섘 증대,, 등 다른 촡면의 공익윁 목윁을 달성할 섘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이 불허댨으띜 인하여, 이러한 공익이 침해댘고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막대한 자괈을 지출, ② 하여 이 사건 신축 부지를 구입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이 불허댨으띜 인하 여 그 부지를 장괰간 한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경윜윁 손실을 입는 등 그의 사익을 침 해묛고 있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내용을 그띜 인하여 침해 댘는 딐 다른 촡면의 공익 묏 원고의 사익의 내용과 뵄교.픕량하여 보면 윜 처분사, 2 유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 14 - 하므띜 윁법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다,. 소결띠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강회 판사묕성남 판사신유리 - 15 - 묰쵘도 - 16 - 관계뮕령 건축뮕■ 제 조 릩적1 ( ) 이 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괰준 묏 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괰능 환경 묏 미관· ·· · 을 향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지하는 것을 릩적으로 한다. 제 조 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① 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촵 이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얩도 묏 규릨의., 21 건축물을 특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주차장뮕■ 제 조 정의2 ( ) 이 뮕에서 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1. "" 것을 말한다. 나 노앸주차장도로의 노르 묏 교통광장 앸의 장소에 설쵘댜 주차장으로서 일.():路外駐車場 묘의 이얩에 제공댘는 것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