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5년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등록한 뒤 1997년 분실·2006년 말소등록하고, 자동차세·교육세·면허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4. ******** 승용차(1987년식,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과내역목록 기재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를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은 원고가 1997. 1.경 자동차수리업체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업체가 폐업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30. ****에 이 사건 승용차의 분실신고를 하고, 2006. 3.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멸실 사실을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4. 4.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3, 6,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1997. 1.경 이 사건 승용차를 분실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목록 부과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의 주소지로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2006. 4. 4.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납부고지서의 송달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승용차의 말소등록일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08. 6. 19.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