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전신탈모가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 다툼

• 원고는 1988년 2월 15일 육군에 입대해 1990년 8월 9일 만기 전역했는데, 군 복무 중 전신에 털이 빠지는 전신탈모 증상이 생겼다.
• 원고는 운전병이었지만 차량 정비 일까지 맡았고, 그 과정에서 정비병 고참에게 잦은 체벌과 구타를 당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군 복무 중 증상이 낫지 않자 부대 상관에게 치료를 받게 해달라거나 의가사제대를 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전역 후인 2008년 3월 14일 원고는 전신탈모가 군 복무 중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보훈청은 2008년 11월 5일 병상일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원고가 차량정비까지 하면서 고참에게 체벌과 구타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이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신탈모의 원인 중 하나가 정신적 스트레스이고 다른 신체적 원인은 모두 배제됐다며,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 보훈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뒤에 전신탈모가 생겼고, 군 복무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상관에게 치료 조치나 의가사제대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전신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중 하나이며, 빈혈·갑상샘 이상·루프스·영양결핍 등 다른 원인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이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전신탈모는 군 생활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전신탈모는 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특징이 없는 병이라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으므로, 병상일지 같은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결국 질병이 군 공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본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병상일지 같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전신탈모처럼 입원 치료 자체가 어려운 질병은 다른 정황 증거와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