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교회에 108억 원 송금 후 증여세 부과

• 1984년에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인 원고는 국내외에 여러 지교회를 두고 있었다.
•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원고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 있는 두 해외 지교회에 약 108억 원을 송금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송금액을 증여로 보고, 2020년 11월 동안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52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송금이 종교단체 내부의 자금 이동이며,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결정했고, 세무서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종교단체가 해외 지교회에 송금한 돈에 대해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해외 지교회들이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관련 법령은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외 지교회들은 모두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재산이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정관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 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국내 거주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종교단체의 해외 선교 활동도 공익적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해외 지교회에 송금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 종교단체가 해외 지교회에 보낸 돈은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종교단체의 해외 선교 자금 송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