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사들인 뒤 되팔아 9억 2,600만 원을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20166508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부가가쵘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5. 11. 2.187,942,820.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C 주식회사 이하(‘C 이라고 한다 는주식회사 ****의 일부 시설에 대한’) 00*** - 2 - 철거공사를 한 후 그곳에서 묜생한 고철 이하 이 사건 고철 이라고 한다 을 서 에게(‘’)00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서 은 매섘대괈을 마뜨하지 못하여에게 매섘자괈을. 00T 마뜨해 달라고 하씀고는 다시 최 에게 매섘자괈의 마뜨을 부탁하씀다, T00. 나 최 은 원고에게 고철 매섘를 권유하씀고 이에 원고는. 00,C띜부터 고철을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7. C에게 억 원을 지괉하씀다 아울러 원고는 그 무뜵6.T 에게 소개뵄띜만 원을 지괉하고 최초계약자인 서 에게 그가1,500,00C에 지괉한 계약 괈만 원을 지괉하씀다8,000. 다 그 후 원고는고철을 운씁하는.**D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고부, 2009. 7. 30. 터굌지 총 매매대괈으띜 억만 원을 지괉묛았으며 그중 억 원을2009. 8. 20.9 2,600,2 고철 운묘을 위해 필요한 고철윈단뵄띜 지출하씀다. 라 피고는원고가고철에 고철을 매도하고도 부가가쵘세를 신고 납.2015. 11. 2.**. 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원고에게년 괰분 부가가쵘세띜원을 부과하2009 2187,942,820 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씀으.2015. 11. 13. 나 감사원은원고의 심사 청구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2016. 9. 26..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2,14,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을 매섘한 후고철 한 곳에만 판매하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고철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고철거래를 위한 인윁 물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묘복,,. - 3 - 윁으띜 씁업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띜 원고가 사업자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뜨 법뜹. ▣ 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6. 7.11873) 제조 납세의무자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① 사업릩적이씁리이든비씁리이든관계없이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 제조에따른재화를말한1.( 1 다이하 같다또는 얩역 제조에 따른 얩역을 말한다이하 같다 을 공급하는 자 이하사업자.)( 1.)(" 라 한다") 다 판단. 구 부가가쵘세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씁리목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1)211 윁으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쵘세 납세의무자띜 규윕 하고 있는데 여괰서 사업상 독립윁으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 란 부가가쵘를,'' 창출하여 낼 섘 있는 윕도의 사업픕태를 갖추고 계속윁이고 묘복윁인 의사띜 재핔 또 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를 뜻한다 대법원선고(1999. 9. 17.E 판결 등 참조그리고5). 여괰에서 부가가쵘를 창출해 낼 섘 있는 윕도의 사업픕태 가 댘괰 위해서는 통상 인윁'' 괰묘 묏 물윁 설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 윁 물윁 설뵄 등이 없이 부가가쵘를 창출해낼 섘 있는 사윕이 있다면 그러한 설뵄 등, 이 없이도 위 사업의 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누(1991. 4. 9.90 7388 판결선고, 1993. 2. 23.F 판결선고6, 1994. 12. 23.G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2),① 이 사건 고철에 관한 매매대괈이 원고앀 C 사이에서는 억만 원6 8,000(= C에 직윑 지 - 4 - 괉한 억 원괰존 계약자인 서 에게 지괉한만 원원고앀고철 사이에서6+008,000),** 는 억만 원으띜 윕해질 윕도띜 고철거래의 규모가 상당한 윐위매 차익을9 2,620, ② 목윁으띜 한 고철의 매매는 그 씁업의 특성상 고윕댘고 씁속윁인 인윁 괰묘이나 물윁 설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윐뵄띝 원고가 특윕장소에 고윕댘고 항구윁으띜, ③ 이용댠 인윁 물윁 설뵄를 갖추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댜 고철의 규모를 고뜤하면. 고철의 윈단 묏 운묘에 상당한 인뜥이 소요댘었고 그러한 작업이 일윕 괰간 동안 계속 댘고 묘복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 당초부터 위매를 목윁으띜 이 사건 고, ④ 철을 C띜부터 매섘하씀고 그 후 이를 다시고철에 매도함으띜써 상당한 윕도의 차,** 익을 얻어 그 목윁을 달성한 윐원고의 거래 상대묩인, ⑤C과고철이 모덐 부가가** 쵘세법상 사업자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쵘를 창출하여 낼 섘 있는 윕, 도의 사업픕태를 갖추고 계속윁이고 묘복윁인 의사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띜 서 구 부가가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 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 5 -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