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0610수원지방법원 1심2024-07-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입한 발효 대두의 관세 품목분류를 메주(8%)가 아닌 기타 조제식품(45%)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2023구합70610 행정 사건(2024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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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로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발효 대두를 수입하면서 관세율 8%인 '메주'로 신고했다.
  • 피고 평택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을 근거로 이 물품을 관세율 45%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물 제품'으로 분류·통지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34,719,750원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 원고는 이 물품이 메주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 원고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5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국에서 수입한 발효 대두를 관세율이 낮은 '메주'로 신고했으나, 피고 평택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해석에 따라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발효 대두가 관세율표상 '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령에서 사용된 '메주'라는 용어는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 메주는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로서 널리 사용되므로, 식품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른 외연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메주의 물성과 용도에 부합한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메주로 볼 수 있다.
  • 국립국어원, 식품공전 등의 정의에 따르면 콩을 삶거나 찌고 발효시켜 간장·된장 등의 원료로 쓰는 물품은 메주의 범주에 포함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메주(HSK 제2103.90-9040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입 물품인 발효 대두가 전통 방식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메주의 의미와 용도에 부합한다면 메주 품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 품목분류에서 일상 용어와 기술 발전에 따른 식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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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0610 관세경정거부처분등 취소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 **** 피 고평택세관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4. 5. 23. 판 결 선 고2024. 7. 4. 주 문 1.피고가 별지 1 표 ‘거부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로 선해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와 그와 관련된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3. 24.부터 2021. 10. 7.까지 중국에서 별지 1 표 기재 수입신고번 호로 발효 대두(fermented soya bean,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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