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회사 소유 선풍기 합선으로 불이 나 근로자가 숨짐

• 망인은 OO회사 소속 근로자로 OO지역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고, 회사는 그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었다.
• 처음에는 여관에 머물렀으나 비좁고 현장에서 멀어 야간작업에 불편하자, 망인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새 숙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승낙했다.
• 망인은 2005년 5월 회사 지시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보증금 2,300만 원, 월세 20만 원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거주했으며, 보증금·월세·공과금 등 비용은 회사가 모두 부담했다.
• 2006년 8월 2일 현장 작업을 마친 망인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자정 무렵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 같은 달 3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숙소 거실에 있던 회사 소유 스탠드형 선풍기 내부 전선이 합선되며 불이 났고, 망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 함께 살던 동료들은 별다른 피해 없이 대피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서도 화재 원인이 선풍기 합선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사 현장 인근에서 회사가 마련해 준 숙소에 거주하다 선풍기 합선으로 난 화재로 숨진 사안이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기관은 숙소가 사업주 관리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숙소가 회사의 지시와 비용 부담으로 마련된 사실상 회사 관리 아래 있는 시설이고, 선풍기 결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재해가 났다면, 근로자가 스스로를 해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이 적용됐다.
• 숙소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원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야 하고, 시설 결함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 망인이 자기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긴 했지만,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와 승낙에 따라 마련된 것이고 야간작업 등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회사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것으로 봤다.
• 보증금과 월세,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을 들어 숙소가 사실상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다.
• 화재 원인이 회사 소유 선풍기의 합선으로 의심되고 그 선풍기가 현장 사무실에서 가져와 사용되던 점 등에 비추어 시설 결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회사가 업무 편의를 위해 마련하고 비용을 부담한 숙소라면, 근로자 이름으로 계약됐더라도 사업주 관리 아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시설의 결함으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유족보상 거부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