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사무원 업무를 맡기면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음

• 피고인은 2008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사무원 업무를 맡겼다.
• 피고인은 이들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이 끝난 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사위가 '일당 만 원을 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득표율에 따라 일당을 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 다른 참여자들도 돈을 받고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돈을 준다고 해서 일을 한 것이지 자원봉사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각 진술했다.
•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사무원 업무를 시키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원봉사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법원은 사업장인지 여부를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지와 상관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지방자치단체도 이 조문이 말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직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등)을 근거로 삼았다.
•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시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을 선거운동에 관한 근로자(선거사무원)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자원봉사자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지만, 선거사무원은 당선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자가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 참여자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일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로서 고용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 결국 선거운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돈을 받고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계약서 유무보다 실제 일한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선거 사무소 운영자나 자원봉사자를 고용하는 측이 유의해야 할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