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망 성인메뉴에 음란 동영상 183편을 게시하고 편당 500~1,000원을 받아 판매함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동통신회사 주식회사 C와 콘텐츠제공업체 23곳과 각각 계약을 맺고 음란 동영상을 공급받아 이동통신망 서비스의 성인메뉴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피고인 A는 2003년 4월경부터 2005년 3월 27일경까지 서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관계 장면과 음란한 대화가 담긴 동영상·사진 183편을 주식회사 C의 이동통신서비스인 ○○○ 성인메뉴에 음란한 제목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 이 영상물은 1편당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500원에서 1,000원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감상할 수 있게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월 평균 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피고인 A는 이동통신회사에 수익금의 10%를, 콘텐츠제공업체에 70%를 각각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했습니다.
• 이 사건 영상물은 이동통신망에 제공되기 전에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18세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서 이동통신망을 통해 음란 동영상과 사진 183편을 유료로 게시·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법관이 독자적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동통신망을 통한 유포는 비디오물과 달리 시청자 제한이 어려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영등위의 등급분류는 중간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음란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주체는 법관이므로, 영등위가 '18세관람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디오물로 제작·출시하는 경우에는 영등위 심사 결과를 존중해 음란성 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 있지만, 이동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워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성인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는 정보통신망법의 목적에 반합니다.
• 따라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도 비디오물로 제공하느냐, 이동통신망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음란성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며, 이 사건 영상물은 음란물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측은 영등위 심사를 받았으므로 음란물이 아니라고 오인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비디오물보다 엄격한 음란성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독자적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성인인증만으로는 청소년 접근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