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협박·공갈91드27338서울가정법원 1심1992-03-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외도와 폭력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내고 이혼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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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1드27338 강요·협박·공갈 사건(1992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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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1남 1녀를 두었다.
  • 피고가 국가안전기획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지역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 피고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외도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관계 청산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거부하였다.
  • 이후 피고는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혼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도 함께 요구하였다.
  •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원과 부동산 지분 및 현금 500만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가 혼인 중 피고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혼인 파탄 후 피고가 재산을 소비한 사실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관계가 깨진 후 피고가 재산을 소비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협력하여 모은 부동산과 퇴직금 등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 재산분할은 현금과 부동산 지분을 함께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피고의 외도와 폭력에 기인하므로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
  •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과 퇴직연금 수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의 외도와 폭력으로 혼인 관계가 깨지면서 원고는 이혼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후 피고가 소비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지분과 일부 현금 지급을 명령하며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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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재산(현금)을 소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현금분할과 토지에 대한 현물(지분)분할을 동시에 명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5.19.부터 1992.3.12.까지는 연 5푼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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