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 감독으로 내정된 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학생 10명에게 야구를 지도하고 교습비를 받음

• 피고인은 2006년 3월경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내정되었고, 같은 해 5월 11일경부터 정식으로 감독직을 맡아 재직하게 되었다.
• 감독 내정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생 학부모들이 기존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야구 지도를 부탁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2006년 4월 1일경부터 같은 해 5월 10일경까지 약 40일 동안 OO지역 소재 해당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 10명을 상대로 야구를 지도했다.
• 그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일당 40만원씩, 모두 합쳐 400만원을 교습비 명목으로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했다며 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야구장비를 마련해 지도한 것이며 받은 돈은 그에 대한 사례금일 뿐이라고 맞섰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내정되자 그 지위를 이용해 관할관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40일간 학생 10명에게 야구를 가르치고 1일 40만원씩 합계 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학원의 교습 과목에 체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등록 없이 야구를 가르친 행위는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먼저 당시 시행되던 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구조를 살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습자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학원을 운영하려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다.
• 그런데 이 법 시행령의 별표는 학원에서 등록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분야별로 나열하고 있었는데, 그 목록 어디에도 '체육'이나 '스포츠' 분야가 들어 있지 않았다. 예능 분야에는 음악·미술·무용 등이 있었지만 운동 종목은 빠져 있었다.
• 재판부는 이렇게 교습 과목에 체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야구 지도는 법이 말하는 '등록 대상 학원의 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야구를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이 법의 규율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 따라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구를 가르쳤다는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등록 없이 운동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학원법 위반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가 되었다.

이 사건은 '등록하지 않은 학원 운영'이라는 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그 교습 내용이 법에서 정한 등록 대상 과목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시 학원법의 교습과정 목록에 체육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야구 교습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결국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에 적혀 있지 않은 행위는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