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11653대구지방법원 1심2024-06-26 선고검수완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권 중개 과정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명의변경일에 늦게 교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653 행정 사건(2024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OO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2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 제1 계약서는 계약일이 2021년 5월 20일로, 제2 계약서는 계약일이 2021년 5월 19일로 각각 작성되었다.
  • 그러나 원고는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2021년 7월 15일과 16일에 각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확인·설명서를 늦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이후 기간을 산정하여 2개월 8일로 변경하였다.
  • 이에 원고는 실제 서명·날인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며, 명의변경일이 중개가 완성된 때이므로 지연 교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를 늦게 교부했다는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실제 작성일로 볼 것인지, 그리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중개가 완성된 때'가 언제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며, 계약서에 날짜를 달리 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약시 내용이 없어 기재된 계약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다른 유사한 분양계약 중개 시에는 계약일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했던 점에 비추어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그때가 중개가 완성된 시점이다.
  • 따라서 수분양자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했어야 하므로, 피고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서명일이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명의변경일을 중개 완성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늦게 교부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피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1165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서 변 론 종 결2024. 5. 22. 판 결 선 고2024. 6. 2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7. 원고에게 한 2개월 8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 1) 이 사건 소장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23. 11. 7.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2024. 5. 24 영업정지 2개월 8일로 변경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행정청이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 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 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 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 되므로(대법원 2007.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