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권 중개 과정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명의변경일에 늦게 교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653 행정 사건(2024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OO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2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 제1 계약서는 계약일이 2021년 5월 20일로, 제2 계약서는 계약일이 2021년 5월 19일로 각각 작성되었다.
- 그러나 원고는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2021년 7월 15일과 16일에 각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확인·설명서를 늦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이후 기간을 산정하여 2개월 8일로 변경하였다.
- 이에 원고는 실제 서명·날인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며, 명의변경일이 중개가 완성된 때이므로 지연 교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를 늦게 교부했다는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실제 작성일로 볼 것인지, 그리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중개가 완성된 때'가 언제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며, 계약서에 날짜를 달리 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약시 내용이 없어 기재된 계약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다른 유사한 분양계약 중개 시에는 계약일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했던 점에 비추어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그때가 중개가 완성된 시점이다.
- 따라서 수분양자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했어야 하므로, 피고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서명일이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명의변경일을 중개 완성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늦게 교부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피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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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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