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4195수원지방법원 1심2024-11-28 선고검수완료

LED 제조사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결정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2020구합64195 행정 사건(2024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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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LED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시민단체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측정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년 2월 27일 피고에게 이 사건 측정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보고서가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는 2020년 3월 13일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LED 제품 제조사인 원고가 시민단체 소속 공인노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로 피고가 2015~2019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품명과 월 취급량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비공개 대상인 '경영·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해석하고, 공개 거부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개발한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확인받았고, 그 핵심 요소는 형광체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것인데, 상품명과 월 취급량이 공개되면 경쟁업체가 구체적인 화학물질명과 배합비율을 알 수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 그러나 나머지 정보(공정명, 배치도 등)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상품명과 월 취급량 부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보아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도록 한 원래 결정을 유지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 건강·안전을 위한 정보 공개 요구가 충돌할 때, 법원이 정보의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세밀하게 나누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화학물질의 구체적인 명칭과 사용량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지만,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는 공개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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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4195 정보공개결정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피 고B 소송수행자 C 피고보조참가인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7. 25. 판 결 선 고2024. 11. 28. 주 문 1.피고가 2020. 3.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원고의 최근 5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2015년~2019년, 개인정보 등은 제외)’ 공개결정 중 별지1 비공개정보 목록에 있는 정보를 공개한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원고의 최근 5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서(2015년~2019년, 개인정보 등은 제외)’ 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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