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초과해 지급했다며, 초과분에 해당하는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2월 18일 이혼 조정조서에서 피고가 자녀를 키우고,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함께 200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0월 27일까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내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2009년 1월 16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합계 470만 원을 피고 계좌로 보냈고, 원고의 동생도 2009년 1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8일까지 합계 187만 원을 같은 계좌로 보냈다.
• 원고는 2012년 5월에도 피고에게 50만 원을 따로 건넸다.
•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양육비로 모두 707만 500원을 냈다고 주장하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이 조정조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원고가 이에 맞서 집행 불허 소송을 낸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장래 양육비를 미리 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와 원고 측이 보낸 돈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로 인정했지만, 2012년 5월에 낸 50만 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양육비로 보아 그 부분만큼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양육비를 미리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자녀를 키우는 쪽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줄 양육비를 미리 나눠 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원고의 동생이 보낸 돈은 대체로 매달 150만 원 정도씩 꾸준히 들어갔고, 자녀의 할아버지이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데 돈이 더 들 수 있는 사람이 보낸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이 돈은 이미 지나간 양육비로 보았고, 장래 양육비를 미리 낸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 돈이 끊긴 시점도 자녀의 암 투병과 사망 시기와 겹치고, 원고나 자녀와 피고 사이에 장래 양육비를 미리 내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 다만 2012년 5월에 건넨 50만 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밀린 양육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2008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양육비 채무는 모두 갚은 것으로 보고, 2012년 5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27일까지 매달 100만 원씩 내라는 부분을 넘는 강제집행만 불허했다.

양육비를 미리 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미 지나간 양육비를 갚은 돈은 집행을 막을 수 있지만, 앞으로 낼 양육비를 미리 낸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만한 약속이나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