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공유자 일부가 지상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며 지분 비율을 초과해 토지를 점유한다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사 건 번 호 2006가합2795 원 고 갑 피 고 을 외 4인 소 제기일2006. 2. 28. 판결 선고일2006. 11. 9. 쟁 윐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위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이 단순 공유하고 있는 경우 묏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의 구분소 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지만을 소유하는 공유자가 건 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원고 패). 비 고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그 중 피고들은 그 지상의 구분소 유 건물의 소유자들인데,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토지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그 지상에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 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씀다.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만 사용 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윐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를 부담하는데, 이는 토지가 그 지상의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들의 토지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그 지상의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는 피고들로서는 이로 인하여 그 지분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원고에게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윐유하는 토지 면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 쟁윐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위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단순 공유하고 있는 경우 묏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의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 대지만을 소유하는 공유자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 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 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 조), 이는 건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을 가 지고 있는 경우나 단순 공유 형태의 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모두 윁용된 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의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판결의 의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 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 이 그 대지 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윁법한 권원을 가진다는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의 법리가 구분소유 건물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에 관하여 단순 공유 형태의 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묏 대지 공유자 중 일부 가 지상의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윁용될 수 있다 고 해석한 판결로서,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대 지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단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은 프실에 맞지 않으며, 대 지 공유자가 지상건물을 구분소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법윁 지 위를 달리 취괉함은 타당하지 않다는 윐에 주목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