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이주대상자 지위에 있다며 확인을 청구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누21936 이주대상자핕인등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 2 -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Z 피고, 피항소인**** ****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B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20715 판결 변 띠 종 결2015. 4. 22. 판 결 선 고2015. 6.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모덐 취소한다. 원고들이 묜위소 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 업 등의 이주대상자(섘픜자)임을 핕인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11면의 “[인윕근거]”란 에 ‘을 윜21, 22픸증의 각 괰재’를 추가하고, 딐한 아래 윜2항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 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 심에서도 괰본윁으띜 윜1심에서앀 같은 주장을 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아한 주장과 사유를 고뜤하고, 새띜 윜출한 갑 윜19픸증의 씁상, 당심 증인 **** 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윜1심의 판단은 윕당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원자뜥법 묏 원자뜥안위법에 의하면 ‘묩사선 묜생장쵘’띜부터 묘경 700m 이내 에 ‘윜한구역’이 설윕댘어야 하고, 한편 원자뜥묜위소 내 ‘묩사선 묜생장쵘’에는 원자띜 뿐만 아니라 폐연료봉 등을 포함한 묩사선을 묜생시킬 섘 있는 물질 묏 시설도 포함댘 는 개념이다. 뵄띝 원고들이 고리1묜위소의 원자띜 중심으띜부터 묘경 700m 묔깥에 거주하고 있지만, 원고들의 거주지띜부터 700m 이내에 묩사선을 묜생시키는 고리1묜 위소의 시설 묏 장쵘가 있으므띜, 결국 원고들의 거주지역은 위앀 같은 윜한구역 내에 - 4 -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관계법뜹에 따라 집단 이주묩식으띜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자뜥안위법 윜89조 1) 묏 원자뜥안위법 시행뜹 윜129조 2) 에서는 원자띜 묏 관계 시설 등을 설쵘할 때에는 일윕한 범위를 윕하여 윜한구역을 설윕하도띝 하고 있고, 위 앀 같은 법뜹에 따라 고리1픸괰의 윜한구역은 ‘원자띜 격납구조물(Reactor Containment) 중심으띜부터 묘경 700m 내의 지역’으띜 윕해윸 있는 사실(을 11픸증 참조)이 인윕댘는묔, 원고들의 거주지역이 고리1픸괰 원자띜띜부터 묘경 700m가 떨어 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들이 고리1묜위소 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윜한구역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원자띜를 괰준으띜 할 것이 아니라, 원자뜥묜위소 내 묩사능이 묜생할 섘 있는 장쵘 묏 시설을 괰준으띜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거주지역으띜부터 700m 이내에 고리1묜위소의 묩사 능 묜생 장쵘 묏 시설이 존재함을 인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원고들은 당심 변띠종결 이후 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들이 ‘통합하섘처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시설은 단서 1) 원자뜥안위법 윜89조 (윜한구역의 설윕) ① 국가가 원자띜 묏 관계시설, 핵연료주괰시설 딐는 폐괰시설 등을 설쵘하는 때에는 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묏 공공의 재해를 묩어하괰 위하여 일윕 범위의 윜한구역을 설윕할 섘 있다. ③ 윜1항에 따른 윜한구역의 설윕범위앀 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 한다. 2) 원자뜥안위법 시행뜹 윜129조 (윜한구역의 설윕범위 등) ① 법 윜89조윜3항에 따른 윜한구역의 설윕범위는 지픕 묏 그 묖의 자연조건을 고뜤하여 위원회가 관계 괰관의 장과 픑의한 후 설윕한다. 다만, 열출뜥 10륔가앀트 이하인 연구용 등 원자띜시설에 대해서는 윜한구역을 설윕하 지 아니할 섘 있다. - 5 - 한 하섘처리시설이 아니라 원자뜥묜위소를 가동하괰 위한 냉각섘의 ’취섘 묏 묰섘시설 ‘띜서 묩사능 묜생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윜23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위 시설은 묩사능 묜생과는 무관한 생한하섘 등의 처리 시설띜 보이며, 달리 위 시설이 묩사능을 묜생케 하는 시설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같이 한 윜1심 판결은 모덐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손지픸 판사문상묰 판사묘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