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업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땅을 농경지로 조성해 경작하던 중, 피고가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2000년 4월 11일, 원고는 OO지역 국도변 도로 부지 약 4,423㎡에 대해 농업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허가 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였다.
• 원고는 허가를 받은 뒤 약 1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그 부지를 농경지로 조성하고 계속 경작해 왔다.
• 2005년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농업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 피고는 2007년 4월 17일, 이 허가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허가를 믿고 투자한 만큼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가 처분 전에 청문 등 의견을 들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원고는 2000년 도로 부지에 대해 농업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약 4,423㎡를 농경지로 조성해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2005년 감사 결과 농업용 사용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년 4월 17일 허가를 취소했다. 원고는 자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가 처분 전에 원고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이 취소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미리 처분 이유와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봤다.
•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성질상 의견을 듣는 것이 명백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가 과거 여러 차례 공사 완료를 촉구하며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은 허가조건 위반에 관한 별개의 내용일 뿐, 이번 취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절차를 빠뜨린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이처럼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어, 허가가 원래 위법했는지 등 나머지 쟁점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법에 청문 규정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사건은 허가 취소가 실체적으로 맞는지와 별개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