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을 매수한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들이 각자 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을 냄

• 망인은 1970년 OO지역에 미등기 주택을 신축해 준공검사를 마쳤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가 망인으로, 소유자란에는 망인의 이름과 함께 참가인 E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주민등록번호에는 '주민번호 오류 삭제' 문구와 함께 삭제 표시가 되어 있었다.
• 망인은 참가인 E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65년 F를, 1977년 참가인 G를 낳았고, 1988년 사망했다.
• 원고는 1989년 8월 6일 F로부터 미등기 주택을 11,600,000원에 매수했다.
• 피고는 2005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2007년 10월 16일 수용위원회로부터 미등기 주택 등의 수용보상금을 32,672,350원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 피고는 2007년 11월 15일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를 망인으로 보되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해 수용보상금 32,672,850원을 OO지방법원 2007년 금제1058호로 공탁했다.
• 원고와 참가인 E, G는 각자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미등기 주택을 매수한 사실상 소유자라며 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자녀라며 각자 지분 상당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모두 공탁금의 피공탁자가 아닌데다, 미등기 주택의 매수인이나 등기청구권자라 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그들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소와 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이 모두 공탁금의 피공탁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려면 자신이 피공탁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과 다른 지위에서 청구하고 있었다.
• 미등기 주택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그 사람에게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등기의무자에게 보상금 반환이나 청구권 양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쓸모없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결론냈다.
• 참가인 E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소유자란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더라도, 과세대장에서 그 번호가 오류로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소와 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은 원고가, 참가 부분은 참가인들이 각각 부담하게 됐다.

미등기 주택의 매수인이나 등기청구권자라 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탁금을 두고 다투려면 우선 자신이 피공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구할 실제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