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1063춘천지방법원 1심2021-04-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돈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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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06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1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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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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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은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5월 22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속이며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을 최대 4,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신용평점을 높이려면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2020년 5월 25일,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상대방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해 전달하면 연 2.9~6.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2020년 5월 28일 오전 10시 13분경 피해자가 속아서 보낸 1,3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49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농협 지점에서 입금된 돈 가운데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오후 4시 30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그 돈을 건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돈뿐 아니라 자신의 별도 계좌에서도 900만 원을 인출해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이 일로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혀 있다.

돈을 인출하기 전후로 피고인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를 받았다. 은행이 작성하도록 한 예방진단표에는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대출을 위해 인출하거나 송금해 달라고 했는지 묻는 항목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해당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였다. 법원은 수상한 정황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범죄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범죄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과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법원은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자기 돈 900만 원까지 전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돈 중 일부만 인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에서 900만 원을 추가로 꺼내 전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도왔다면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자기 돈까지 잃을 위험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해 얻은 대가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고 별도의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울 만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대출 절차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상대방이 안내한 방식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보기 어려웠지만, 피고인은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낮은 학력, 금융권 대출 경험이 없었던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은행의 경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은행 안내를 받고도 예방진단표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점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주의사항을 사람들이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알고도 도왔다는 점이 그 수준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수상한 거래에 관여했고 은행의 경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면서 도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에 대한 고의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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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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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063 사기방조 피 고 인 (58-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4.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 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 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 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 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 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5. 2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 2 - A에게 전화하여 “**** 대출담당 팀장 B이다.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4,800만 원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 평점이 조금 모자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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