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호적상 성별 '남'에서 '여'로 정정 신청

• 항고인은 남자로 태어났으나 어릴 때부터 자신을 여○○라고 느끼며 생활함.
• 청년 시절 군대에서 여자처럼 취급받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의가사 제대함.
•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모를 갖추었으며, 여성으로서 결혼 생활을 시작함.
• 호적상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각됨.
• 이에 항고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함.

항고인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호적상 성별을 남자에서 여○○라고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성별 정정이 호적 정정 대상임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신체 상태와 사회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 호적법에 따르면 성별도 호적 정정 대상이며, 성전환으로 인한 성별 정정도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경우지만 확대 해석해 허용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 성별 정정은 단순한 착오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후천적 변화로 인해 사실과 달라진 경우도 포함된다.
• 신청인은 의학적 진단을 받고 수술을 통해 신체와 외모가 여성으로 바뀌었으며, 심리적·사회적 성 역할도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다.
• 장래에 다시 성별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고, 행위 능력도 충분하며, 불순한 목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호적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와 생활 상황을 근거로 호적상의 성별을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를 위해 신체 상태, 심리적 성별, 사회적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