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88671서울행정법원 1심2018-10-12 선고검수완료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부 거부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671 행정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칙(2015. 7. 24.) 제2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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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인 원고가 서인천대학 설립인가를 2013년 2월 처음 신청함.
  • 교육부장관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미달 등 이유로 2013년 12월 거부함.
  •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해 2014년 7월 취소 재결을 받음.
  •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재신청했으나 교육부는 각각 다른 이유로 계속 거부함.
  • 2016년 6월 거부처분은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함.
  • 원고는 교육부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원고가 서인천대학 설립인가를 받으려 했으나 교육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교육부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절차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교육부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3년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됨.
  • 교육부가 2015년 개정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입법예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무효임.
  •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일련의 설립인가 신청은 하나의 신청으로 봐야 하므로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음.
  • 교육부가 개정 규정을 근거로 한 2016년 거부처분은 위법함.
  • 원고가 교육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함.
  • 교육부의 거부처분 사유가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교육부가 대학 설립인가를 거부한 것은 법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다,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처분이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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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학교법인 분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외 1인) 【피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변론종결】2018. 8. 29. 【주 문】 1.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사 결과】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부칙(2015. 7. 24.) 제2조는 법률에 위반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관광대학교(변경 전 명칭: 태성전문대학) 및 분진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인천 서구 불로동에 전문대학인 서인천대학(변경 전 명칭: 유통정보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8. 6. 30. 원고에 대하여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서인천대학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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