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부과된 재산세 처분에 대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이들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2019년 9월 10일 OO회사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348,020원(도시지역분 865,060원, 지방교육세 247,16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가 내린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졌다.
•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원고적격)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조합이며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명백히 수탁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한다.
• 원고는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본안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
• 제1심법원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였으며, 이는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하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세금을 직접 낼 의무가 있는 당사자여야만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주어진다. 세금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