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박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운동처방 특론 과목에 응시해 45점을 받은 사건

• 원고는 OO대학원에서 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 치러지는 종합시험에 응시했다.
• 해당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종합시험은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채점해 각 과목 6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 원고는 2010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에서 여성체육학 특강 75점, 스포츠건강과 영양특강 90점, 스포츠임상심리학 특강 90점, 운동생리학 특강 70점을 받았으나 운동처방 특론에서 45점을 받아 평균 74점이었다.
• 피고는 운동처방 특론 점수가 과락 기준인 60점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2010. 3. 26. 원고에게 종합시험 불합격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채점을 맡은 담당 교수가 사적인 악감정으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줬다며, 전문가 의견까지 내세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당시 이 과목은 3문제 중 2문제를 골라 답하라는 지시문이 있었지만 응시생 모두 3문항 전부에 답을 적었고, 함께 본 다른 학생도 50점으로 과락해 그 학기 박사과정 종합시험 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원고가 피고 대학원의 박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운동처방 특론 과목 45점을 받아 과락 기준인 6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채점 담당 교수의 평가가 재량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논술형 종합시험은 단순 암기나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응시자의 전반적 이해력과 논리적 사고력, 응용력, 창의성, 서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험이라 평가자의 전문적 식견에 따른 주관적 평가가 불가피하다.
• 그래서 출제 교수는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전문 지식에 따라 자유롭게 채점할 재량이 있고, 채점이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이어서 재량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가 아니면 그에 따른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기록을 살펴봐도 담당 교수가 악의적인 사적 감정으로 원고를 차별해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줬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원고의 답안과 교수의 채점 내용을 직접 검토해도, 각 문제에서 요구한 핵심 설명이 빠졌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0점 만점에 20~25점을 준 것이 채점 재량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 원고가 다른 과목에서는 모두 넉넉히 합격점을 넘긴 점을 보면 이 과목 채점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은 들지만, 그런 엄격한 기준만으로 채점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시험지에 '3문제 중 2문제 선택' 지시문이 없었다며 사후에 조작된 문○○라고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논술형 시험의 채점은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재량 영역이어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불합격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채점이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이었다는 점을 응시자가 입증해야 처분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