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총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OO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새로 도입되었다.
• 피고들은 2006년 1월 1일부터의 원자력발전소 총발전량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원고에게 통보했다.
•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된 후 실제로 발전한 분부터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한편 해당 도세조례는 2006년 3월 16일과 4월 24일에 각각 개정·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 원고는 일단 조례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의 월별 발전량에 대해 1㎾h당 0.5원으로 계산한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2006년 1월 1일부터의 총발전량에 대해 부과된 지역개발세에 불복한 사건이다. 쟁점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과 도세조례 시행일 중 언제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과세표준인 '발전량'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법원은 도세조례가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일부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법은 지역개발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도세조례가 시행된 때부터 갖춰진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납세의무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이 아니라 해당 도세조례가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 조례 부칙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문구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과세표준인 '발전량'은 문자 그대로 생산된 발전량을 뜻하며, 다른 법률상의 '판매발전량'으로 유추해석할 수 없다.
• 결국 조례 시행일 이전 발전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이후 발전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지방세는 법률이 조례에 세부사항을 맡긴 경우 실제 조례가 시행된 때부터 부과 근거가 갖춰진다고 본 사례이다. 세금 부과 시점을 따질 때는 법률 시행일뿐 아니라 조례의 시행일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