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단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친구에게 전송함

• 피고인A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관리사로 일하며 친구의 부탁을 받고 사망자 명단을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 피고인A는 국민은행 신용전산망을 통해 사망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했다.
• 조회한 주민등록번호를 친구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로 63회에 걸쳐 전송했다.
• 검사는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 원심은 사망자는 법률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A가 사망자 명단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사망자는 법률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보호 대상인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 법률에서 '타인'은 생존하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며,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법 제49조의 '타인의 정보'는 별도의 정의가 없으나, 법률 해석상 생존자에 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 형법에서도 사망자에 관한 범죄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 사망자를 타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따라서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한 행위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 검사의 항소 이유는 법리 해석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법상 보호 대상인 '타인'에 포함되지 않아, 사망자 명단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