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자동화 시설을 빌딩자동화시설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 과세관청(피고)은 원고가 보유한 자동화 시설을 두고 건물의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관리하는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시설이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다.
•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의 명칭과 적용 시점을 일부 정정하면서, 나머지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다.
• 그 결과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과세관청(피고)이 자동화 시설을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시설이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관리되는 데 그치고 있어 고시가 정한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자동화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제장치를 통해 중앙에서 그 기능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 고시가 정한 빌딩자동화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시설은 개별 제어·관리 방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따라서 빌딩자동화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빌딩자동화시설 해당 여부는 단순히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통합 제어·관리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빌딩자동화시설로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2심 법원은 적용 법령의 명칭과 개정 시점만 정정했을 뿐,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더라도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통합 관리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어·관리되는지에 따라 빌딩자동화시설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시설의 성격을 넓게 해석해 과세한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